on_yourmark [1221177] · MS 2023 · 쪽지

2024-09-28 19:24:13
조회수 1,266

9덮 국어 시효 지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310436

8번에 5번에서 기산점 시기 소유권자에 대해 물어보는데

저는 중간에 소유권자가 바뀌면 취득시효가 리셋돼서 “기산점 시기 소유권자 = 시효 완성 시효 완성 시점 소유권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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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unkim · 1237065 · 09/28 19:53 · MS 2023

    바뀌면 리셋되나요?

  • on_yourmark · 1221177 · 09/28 19:56 · MS 2023

    그걸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마지막 문단에 “만약 시효 기간 동안 본래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한 적이 있었음이 증명되면 시효의 진행이 중지될 뿐만 아니라, 이미 시효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한다.” 이 문장 읽고 그렇게 생각한거긴 해요..

  • keunkim · 1237065 · 09/28 19:58 · MS 2023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을 확실히 정의안해줘서 애매하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