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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홀수형).pdf
12번 문제에서 ㄷ과 ㄹ을 어떻게 판단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지문에 근거해서 통상위원회 의원들은 규칙위원회에서 고려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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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맞게 해석한지 모르겠지만,
통상위원회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 안건을 합의해서 규칙위원회로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는건데, 정책1에 대한 찬성파가 과반이 넘기때문에 넘어간거고, 규칙위원회의 경우에는 이 정책1에 대한 안건을 본 회의 의결과정에서 수정을 전혀 허용하지 않을지, 아니면 무제한 수정을 허용할지만을 결정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수정을 허가하지 않는경우, 정책1에대한 찬반투표만 일어나고, 이결과, 정책1을 찬성하는쪽은 최대 50+70(강화+유지), 정책1을 반대하는쪽은 최소 125명(완화)이므로, 이경우 부결이나게되고 기존의 정책2가 시행이 됩니다.
만약 수정을 무제한 허가를 하는 경우엔 정책1을 지지하는 세력보다 정책2, 정책2보다 정책3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기때문에 수정된 안건은 정책3으로 올라갈 것이고, 정책3에 대해서는
완화를 지지하는 숫자가 125, 반대(강화지지)가 50, 중도(현행유지)가 70이기때문에 이 경우, 중도가 모두 반대를 하더라도, 125 : 120으로 정책3이 통과되어 정책3이 실행될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인가요?
제가 이공계생이라 법쪽을 잘 모르지만 글을 읽고 해석하는식으로만 한번 써봤습니다. 혹시나 설명중에 틀린부분있거나 답이 4번이 아닌경우 지적부탁드립니다. ㅠ
수정을 무제한 허가하는경우를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정을 무제한 허가한 규칙을 부여하고, 본회의로 가는경우, 지문에서 '일반적으로 최종수정안부터 제출된 순서의 역순으로 가부표결을 하게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을 적은 것으로 실제 해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회의 장에서 정책1은 다수의견이 아니기에, 수정을 무제한 허가한 규칙을 부여하고 본회의로 가는 경우, 수정안이 나온다고 보아야합니다.
정책2 같은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기때문에 이 안으로 정책이 수정되서 올라갈 것 같진 않습니다.(만약 정책2가 실행되려면 수정안과 원안이 모두 부결되면 정책2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기에 다르면 정책 세가지중에 수정안은 정책3이 될꺼고 수정전의 원래의 안건은 정책1이 될 것인데, 둘에 대한 각각의 투표를 진행시 정책3이 통과될 것이고 정책1은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답을 4번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정책3을 지지하는 세력이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정책1의 수정안은 정책3이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제가 생각한게 맞나요?
그리고
수정을 무제한 허가한 규칙을 부여하고, 본회의로 가는경우, 지문에서 '일반적으로 최종수정안부터 제출된 순서의 역순으로 가부표결을 하게된다.' 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저역시 그 생각과 같습니다.
정책1의 최종수정안은 정책3이될것입니다. 본회의 인원의 다수(과반이상)이 지지하니깐요
질문하신부분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요한부분이 아니지만, 만약 무제한 수정이 허용되엇을경우 1차수정안 2차수정안 3차수정안 최종수정안 이렇게 여러가지 수정안을 거친경우 이러한 수정안들 및 원안을 모두 가부투표를 하는데 그 순서를 최종안부터 제출된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하은 것같습니다 상세히 파고드니 제가 법조계나 이러한 공부를 많이한것이아니기에 설명드리려니 상당히 어렵네요 ㄷㄷ 문제푸는건 큰지장없엇는데 참....ㅎ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규칙위원회에서 내려질 판단의 케이스는
정책에 대한 안건에 대한 규칙부여 - 1.본회의에서 수정불가 [ㄷ]
정책에 대한 안건에 대한 규칙부여 - 2.본회의에서 수정가능 [ㄹ]
정책에 대한 안건에 대한 규칙미부여 - 3. 의안 사장 [ㄴ]
두서없이 썻더니 한케이스를 빠뜨렷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