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수능 보험 지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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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에 보면 답이 4번인데 해설 보니까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A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해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해지권은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5문단에서 해지권의 기능을 보면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서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4번을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 생각이 틀린 이유가 청구만 할 수 있고 실제로 반환은 안 되기 때문에 A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해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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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철 표기인 것심
해지권 행사시에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 이유 =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
반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해지권 행사시에도 보험금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