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정족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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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
임시회소집 요구: 재적의원 1/4 (대통령도 요구가능)
교섭단체: 국회의원 20인 이상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10인 이상 (대통령 가능)
예산 및 법률안 의결, 동의: 재과출 출과찬
재의결: 재과출 출2/3찬
헌법 개정안 발의: 재과찬 (대통령 가능)
헌법 개정안 의결, 의원 제명: 재2/3찬
일반 탄핵(법관, 장관 등) 발의: 재1/3찬
일반 탄핵(법관, 장관 등) 의결: 재과찬
대통령 탄핵 발의: 재과찬
대통령 탄핵 의결: 재2/3찬
<헌재>
권한쟁의심판 제외 6인이상찬성
권한쟁의심판 7인이상출석 과반수 찬성
<국제기구 >
총회 일반 사항: 출투과
총회 중요 사항: 출투2/3찬
안보리 실질사항: 상임위원회(영미프러중) 모든 찬성 포함 9개국 찬성
ICJ 출석 투표 재판관의 과반
또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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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영어공부만 오지게 했는데도 80점대만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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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2학년까지 배운 사람 기준으로 기초인 교향이었음 그래서 매우 힘들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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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사설풀다가 삼엽충의 다리는 18개이다 이딴선지 나왔는데 6
그딴거 없고 돈까스 vs 피자 저메추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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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에 어디가 더 이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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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9평처럼 망하지는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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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한 5권은 풀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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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실내 흡연' 사과 "문화적·시대적 문제, 맞설 수 없다" 0
최근 실내 흡연으로 논란을 일으켜 사과한 그룹 블랙핑크(BLACKPINK)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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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에서 쉼표 앞 부분도 팩트에 맞지 않게 내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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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시발 1
요즘공부 너무안돼서ㅈㄴ스트레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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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로 국어만점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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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개 9
나를 밟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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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총회
감사해용법률안 발의, 교섭단체 결성이요
감사함니다 추가했어요!
행정부도 가능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