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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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미만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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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우린 0
좋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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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와서 써보려고 해요. 위로를 얻고가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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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란이 미국한테 핵쏘면 트럼프가 가만히 안있음? 1
궁금한데 만약에 이란이 미쳐서 미국 워싱턴이나 뉴욕에 핵을 쏜다고 가정할때 트럼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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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확통 사탐으로 가능?? 공대 쓸건데 너무 날먹 마인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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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해가 안가는게 그 공기를 타고와서공기때문에 몸이 녹아없어진다는게 말이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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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맘때쯤이 수험생활 최대 고비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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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에 20분인가 25분박으니 시간이업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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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0
풀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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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특 수완 0
수특 안풀고 수완만 풀면 ebs 연계 내용?에서 놓치는게 생기나요? 아니면 수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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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때 0
잇올이나 러셀같은 독재 한달정도 다닐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그냥 관리형독서실이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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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국수영탐탐 낮4 높6 3 낮4 높2 받고 재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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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관 vs 최상위반 무슨 차이가 있죠 ?? 추천 해주세요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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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고3인데요 수학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쯤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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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계획 5
0틀 인터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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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 만점 목표로. 시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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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계획 6
기상 후 쾌변 장이 빠져나가는 느낌 삼수라 긴장이 안됨 나한텐 이게 스포츠임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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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는 의견이 있던데요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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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짤공유함 ㅃㄹ 6
정사면체자짜개깔끔하게그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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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목표를 생각하며 흔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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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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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코노코를 보면 게이인가 아닌가 에 대해서 100분 토론햇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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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참가자 모집 - (초중고) 공부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윤혜정, 정승제 쌤이 찾아갑니다 0
국어 1타 윤혜정, 수학 1타 정승제 쌤이 여러분의 집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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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이과 미적분 수학 내신 3 모고 3입니다 수시교과 위주로 준비중입니다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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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감사합니다 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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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쎈 0
현재 26 수능 보려고 기하 쎈 이차곡선 하는데 자취방정식이랑 실생활 풀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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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배포를 210+@문제 하게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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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국경이나 킬러파트 한문제 꼭 나올겁니다 아마 올해 이란도 그렇고 작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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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아 저 부산에서 고등학교 다니는데 모고볼때 원래자리 좋았는데 담임이 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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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심지어 한 지문 끝날 때마다 시간 보고 몇 시 몇 분인지 적어놓기까지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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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 3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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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럇으럇 2
뱌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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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를 보면 그만큼의 저능아가 보임 세상이란 깔고 깔리는 아사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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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이유없이 3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들 화이팅 꼭 성공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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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는 이런거 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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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에 가형물2화2 만점이라거나 16살에 21211 미적과탐으로 쟁취한 사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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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볼때 시계 3
언매 지문형 다 풀고 > 4~5분 언매 첫페이지 끝내고 > 5~6분 언어 다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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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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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제 다 품 4
정기 다 빨림 이제 아침먹을거임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ㅠㅠ 나이를 빼면 법을 배울 수 없지요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로자에서 19살부터 제약없이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거죠??
넹 만나이라서 19세면 성인입니다!
저거 법정미성년자 19세 미만아닌가욤 이상이 아니라
ㅁㅊ그러네요 처음부터 잘못썼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