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213307
(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미만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0 XDK (+100)
-
100
-
님들?
-
ㅋ ㅋㅋㅋㅋ ㅋㅋ ㅋㅋ 가령말이지 1970년대 라는 말을 하면 년대?...
-
약한영웅보는데 0
이사람 ㅈㄴ잘생겼어
-
왜냐면 집에서 나온순간부터 뛰었음
-
공부를 열심히하면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는 이유를 암? 2
왜냐면 ㅋㅋ ㅋㅋ ㅋ 중도 를 좋아하니깐 ㅋ크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
언제죽지 1
하 시발 일 하나 줄여야지
-
졸려.. 0
더 자고싶다..
-
메이드 대학보내고 난 집에 잇는거임
-
비추인가요? srt 타면 1시간 조금 넘게 걸리긴하는데 .. 지방러라서 ㅜ...
-
결국잠못잠 1
-
옯쟝 하잇 4
나니가스키
-
아니지 노천극장 똥군기짤 등등 박제될만한 건 다 돌아다녔는데도 연고대 입학과는 일절...
-
[스포] 28 수능(예시) 국어 독서 사회·문화 지문 복습시 참조 1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명의 국어 강사입니다. 어제 발표된...
-
나스닥 파멸적 숏
-
어젠 인증 떡밥도 안돌았는데 ㅅㅂ
-
이번 3모에서 수학 미적 백분위 95정도 나왔는데요, 현장에서 12번 계산실수,...
-
제발 들어봐요 안죽어요
-
교사경 모음인 거 같은데 어떰? 평가원은 카나토미랑 수분감 풀어서 충분한디
-
이 사람 강의력이랑 단권화 전략 예사롭지 않음 이미 윤리 1타지만
-
혼자 공부한다고 하는데 시간만 오래 걸리고 선지 판단과 지문 분석이 너무...
-
얼버기 혈서 0
-
더 자고싶다 0
-
먹어도 괜찮...겠죠..?
-
물리 시험 두번을 치기 위해서 계산기에 돈을 태운다..??? 싼 거라도 사야하나 그냥
-
얼버기 0
부지런행
-
물리화학이 어렵게나올텐데 배기범이나 화학1타가 통과1타하려나
-
실검 2위 뭐임 8
-
확통말고 기하나 삼각함수 미분은 배울수없는거임? 인강도 없고 대학가서만 배울수있나 좀 아쉽군
-
써먹지도 못할내신 버려야지 1.9 아깝긴한데 뭐 어쩔수있나...
-
아 일교시 0
개빡이네
-
급하게 나오느라 ㅜㅜㅜㅜㅜ 또 하나 사야되네 이렇게 산 라이터만 집에 30개다
-
이별이란…
-
ㅇㅂㄱ 12
다들 화이팅이에요
-
그냥 전범위 실모데이인거지 뭐~
-
확통은 할 줄 몰라요... 예비시행은 확실히 계산이 거의 없네요 풀이랑 코멘트...
-
D-1 6
마지막까지 달린다
-
행님덜 강기원쌤 복영 어케 구매해야 하는 건가유.. 시대인재에 전화해야 할까여 무서운데 ㅠㅠ
-
그냥 돌려서 잘생겼다고 말하더라 실제로 나존잘인데 직접적으로 잘생겼다고 못들음
-
더 좋은 대학 뱃지 있는데 낮은 대학 끼는 이유가 먼가요 3
순수 궁금증
-
그러게 근데 나 물리 마스터하고 싶었오
-
하하 내일이면 하하 중간고사가 끝나네요 하하하하하하ㅏㅏㅏ 기다려라 당장 노래방부터 간다
-
머리아파서 잠이 안오네여ㅡㅡ..ㅠ
-
25수능 미적 20 21 22 28 29 30 틀렸는데 확통하는게 나을까요? 29...
-
아 자기싫다 2
근데 안 자도 할 게 없어
-
현역 고3입니다 3모 보고 나서부터 제정신이 아닌 느낌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
자게해줘 3
제발
-
돈벌기싫어 13
전 돈이 많고싶은거지 돈을 많이 벌고싶지 않아요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ㅠㅠ 나이를 빼면 법을 배울 수 없지요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로자에서 19살부터 제약없이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거죠??
넹 만나이라서 19세면 성인입니다!
저거 법정미성년자 19세 미만아닌가욤 이상이 아니라

ㅁㅊ그러네요 처음부터 잘못썼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