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정족수 정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227705
< 국회 >
임시회소집 요구: 재적의원 1/4 (대통령도 요구가능)
교섭단체: 국회의원 20인 이상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10인 이상 (대통령 가능)
예산 및 법률안 의결, 동의: 재과출 출과찬
재의결: 재과출 출2/3찬
헌법 개정안 발의: 재과찬 (대통령 가능)
헌법 개정안 의결, 의원 제명: 재2/3찬
일반 탄핵(법관, 장관 등) 발의: 재1/3찬
일반 탄핵(법관, 장관 등) 의결: 재과찬
대통령 탄핵 발의: 재과찬
대통령 탄핵 의결: 재2/3찬
<헌재>
권한쟁의심판 제외 6인이상찬성
권한쟁의심판 7인이상출석 과반수 찬성
<국제기구 >
총회 일반 사항: 출투과
총회 중요 사항: 출투2/3찬
안보리 실질사항: 상임위원회(영미프러중) 모든 찬성 포함 9개국 찬성
ICJ 출석 투표 재판관의 과반
또있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김범준쌤 평이 좋길래 수1수2 스블부터 들으려고햇는데 좀 버거워서 다른강사분...
-
https://www.youtube.com/watch?v=ZfsJVNSb2KA&ab_...
-
의대ㄱㄴ?
-
트리 라스또 6
https://colormytree.me/2024/01JFJ4BSQ924TWZE7A7...
-
둘다 가격은 같음
-
이 노래 좋음요 0
들어
-
https://colormytree.me/2024/01JFMET4Y126MG3P6QY...
-
붙는다고 보면 될까요…
-
배경화면 히히 3
양아지 배경화면 양평ㅋㅋ
-
예비 고3이고 고1때부터 모고보면 만년 4등급만 맞았습니다. 학원에서는 확통...
-
같이 해주세요..
-
하
-
-
전 예전에 했을때 infp 나왔는데 지금은 모름뇨
-
오늘 없는척하면 6
어떻게됨
-
1차 노예비 2차 노예비 3차 노예비 4차 예비 9번 제발 기적적으로 합격하면 좋겠다
총회
감사해용법률안 발의, 교섭단체 결성이요
감사함니다 추가했어요!
행정부도 가능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