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정족수 정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227705
< 국회 >
임시회소집 요구: 재적의원 1/4 (대통령도 요구가능)
교섭단체: 국회의원 20인 이상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10인 이상 (대통령 가능)
예산 및 법률안 의결, 동의: 재과출 출과찬
재의결: 재과출 출2/3찬
헌법 개정안 발의: 재과찬 (대통령 가능)
헌법 개정안 의결, 의원 제명: 재2/3찬
일반 탄핵(법관, 장관 등) 발의: 재1/3찬
일반 탄핵(법관, 장관 등) 의결: 재과찬
대통령 탄핵 발의: 재과찬
대통령 탄핵 의결: 재2/3찬
<헌재>
권한쟁의심판 제외 6인이상찬성
권한쟁의심판 7인이상출석 과반수 찬성
<국제기구 >
총회 일반 사항: 출투과
총회 중요 사항: 출투2/3찬
안보리 실질사항: 상임위원회(영미프러중) 모든 찬성 포함 9개국 찬성
ICJ 출석 투표 재판관의 과반
또있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팜하니 프사 강해린 프사 김민지 프사 송우기 프사 오해원 프사
-
-
-
슬슬 닉변할까 5
그럴 때가 왔어 이번 정시 결과 나오고 다시 이 닉으로 돌아와야겠다
-
윤은 계엄 선포해도 국회에서 막을수라도 있는데 찢은 190석 거대여당을 등에업은...
-
재수하게되
-
아진짜화나네.. 3
어떻게 2장 반짜리 보고서가 1줄이될수있죠??? 심지어 중요한 부분에 볼드처리도 해놨는데...
-
히히배부르당 6
-
활동 잘 안하는데 12
왜 자꾸 팔로우 올라가지...
-
왜들 진작에 안하셨나요? 오르비 대다수가 사탐런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믿어도...
-
내 근처 점수대 다 연고대 성한 쓰는데 나만 가군에 건대임 너무 안정썼나 싶고 그렇네요…우울
총회
감사해용법률안 발의, 교섭단체 결성이요
감사함니다 추가했어요!
행정부도 가능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