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213307
(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미만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0 XDK (+100)
-
100
-
ㄹㅇ임 오늘 곱도리탕이 마지막이엇슨
-
허리 아파 1
죽늘 것 깉음
-
재력 차이가 너무 커서 난 일주일에 많으면 5번씩 쿠팡 뛰고 알바 가면서 아득바득...
-
집에서 안 쳐나가니까 뭐 쓸 곳이 없음 약값이랑 택시비 하고도 10만원 남았는데 어따쓰냐
-
님들 키-몸 몇임? 16
ㅈㄱㄴ
-
37.5인데 유니세프소리도들음 근데 겉보기엔 그정돈 아닌데
-
매미가너무무서워 2
매미가너무무서워매미가너무무서워매미가너무무서워매미가너무무서워매미가너무무서워매미가너무무서...
-
아섹스 0
섹스
-
생각해보니까 1
오늘 저녁 안 먹음 헉!
-
으아아 배꺼질때까지 못자겟군
-
진지하게 뭐 해야하지
-
빙수먹고 싶다 0
꼬르륵
-
누군가는저장햇겟지
-
이년이 만약 기상을 14
8시 이후에 한다면 젖탱이 자름
-
ㅇㅇ 1
-
사람들은 왜 헤어지는 거지
-
사진좀잘찍은ㄴ듯 0
-
시발걍시킴 ㅋㅋ 13
음식얘기좀 그만해.. 돼지 아니어서 살아써
-
우울해서 도저히 안되겠네
-
프리미엄 행님 2
인증보고 으흐흐
-
서로서로 하시라니까
-
슬슬약효가... 2
자야지오르비굿나잇ㅅㅅㅅㅅ.,.,,,(,.(??
-
와씨,,, 인서울 생각보다 개빡세네
-
일단 방학되고 한 달 반만에 5키로 빠졌음.. 에어컨 없고 선풍기로만 버텨야 하는데...
-
덕코무슨일?
-
댓글 달고 서로서로 맞팔하셈
-
배고파 2
-
그냥 주체가 불가능하게 매운게 겁나 댕김 어제도 집에서 기름에 고춧가루간장...
-
부모님이 공부하느라 고생한다고 야식사다주심 ㅠㅠ
-
애들 9몬데 삼일만 유기할까 진짜 너무 무료하네 ㅋㅋ
-
여기서 웃긴 점 7
저 라유 레어가 왜 십육만덕인거임?
-
45키로찌울거임
-
이런 진짜 불닭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료즘 애들 불닭 불닭 하는데 사실 원조는 이거라는 -_-;;;
-
선착순 2명 만덕 드림
-
동생 친군가 뭐지
-
다이어트 힘내세요!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샐러드에요!
-
몇년전만해도 칼럼러여야 금테 달았는데 뻘글 금테 많이 보임 요즘은
-
예뻐
-
기만자가 아닌게 5
문학이 개JOAT라 점수가 아무리 잘 나와봐야 41111 이런 식 저게 22...
-
님들최애회가뭐임 5
난대방어
-
난 똥테도 좋아 6
흑백프사라서 그런가 나쁘지 않아보여
-
삼수이상부터는 이럼 12
걍 후반기되면 산책하는 강아지 발로 차버리고싶고 뭔지앎? 편하게 생각없이 살아도...
-
아직자면안대 9
나 근무 4시에 끝나닉가 기다려..
-
오느레야식 1
-
팔로우에 집착하지마라 그럼 님 테두리가 똥임 팔로우애 집착해라 그럼 없어보임
-
초밥시켜먹을까 4
배고파..
-
선착순 10명 10
좋은 꿈 꾸세요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ㅠㅠ 나이를 빼면 법을 배울 수 없지요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로자에서 19살부터 제약없이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거죠??
넹 만나이라서 19세면 성인입니다!
저거 법정미성년자 19세 미만아닌가욤 이상이 아니라

ㅁㅊ그러네요 처음부터 잘못썼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