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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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미만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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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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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괜히 답 구하신다고 고생하실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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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ㅠㅠ 나이를 빼면 법을 배울 수 없지요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로자에서 19살부터 제약없이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거죠??
넹 만나이라서 19세면 성인입니다!
저거 법정미성년자 19세 미만아닌가욤 이상이 아니라
ㅁㅊ그러네요 처음부터 잘못썼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