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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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미만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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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끌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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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는 바뀐거고 예측업뎃은 다음 업뎃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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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글만 안쓰면 욕 안먹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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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거 0
어느 대학 라인부터 진학사를 많이 쓸까?? ㄴ진학사 보는게 유의미 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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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변표 3
사탐1 과탐1한텐 별로 영향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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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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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칸수 2
진학사 2칸이면 진짜 모험인건가요? 고속은 그래도 연초 뜨는곳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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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간하면 훨씬 봐줄만해지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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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하찮은강사는 기출 전 n제먼저 풀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약팔이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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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한입 등장 11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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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별로 내용 정리하기,배경지식으로 글의 내용 추측하기,구조도 그리기,읽기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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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VS 경북대 16
진학사로 경희대 자율전공 5칸 나오는데 부모님은 경북대, 부산대가 취업이 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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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려주지 않아서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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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4교시 한국사가 막 시작하기 1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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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쌤 연필통 할것같은데 괜찮나요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ㅠㅠ 나이를 빼면 법을 배울 수 없지요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로자에서 19살부터 제약없이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거죠??
넹 만나이라서 19세면 성인입니다!
저거 법정미성년자 19세 미만아닌가욤 이상이 아니라
ㅁㅊ그러네요 처음부터 잘못썼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