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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진위를 겨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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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한 문제를 2년째 바라보는 중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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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미 먹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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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좌빨극우임 2
?
'정부가 짐작하고 미리 손을 다'
그럴 정부였으면 애초에 이지경까지왔을까 ㅋㅋㅋ
다들 증원한다고 좋아라 할 땐 언제고
이상한 망상하는게 새삼스럽게 웃기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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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이슈는 지금 다뤄봐야 의미가 없다고 봄
근데 의대증원된 지금 지역인재로 지방의가기 가장 쉬운해인데
의평원 이슈때문에 쫄려서 의대 안쓰기가 쉽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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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부는 여기에 별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 당장 응급실도 정상이라고 우기는 정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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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 취소는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해서 지금 여당 상태로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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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저 영상은 이전에 봤었지만, 그리 실현 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4~5월 경에 여당측에서 발의한 의평원 인증평가기관 변경에 대한 개정 법률이 몇차례 국회에 제시된 적이 있었으나, 모두 소위원회 선에서 거부되었습니다. 이후엔 정부든 여당이든 이상할 정도로 이 문제를 더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몇몇 과격론자분들의 의견처럼 정말 이번 정부는 '개혁'이란 명분 아래 과감히 25학번 신입생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단 계산을 이미 내려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앞으로의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당이 극적으로 야당과 협상을 거쳐 간호법처럼 통과를 조장할 수도 있을테니까요. 아마 11월쯤 돼서 수능이 끝나고 정시원서 얘기가 나올 때쯤이 되면 다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지도 모르겠네요. 또는 정부 차원에서 의평원 자체에 압력이나 회유를 넣을 수도 있겠고요. (사실 이것도 이미 한차례 했었습니다,, 의평원 재정의 상당수가 병협과 의협에서 나온다는 점을 빌미 삼아 이사회 교체를 종용하기도 했으나, 여론의 반발 등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부분을 완전히 마음대로는 또 못하나보네요. 알겠습니다
절대 정부는 평가기관 취소 못함ㅋㅋㅋ 걍 끝까지 해보자는건데 그럼 정부가 2000명 증원에서 안멈추고 이것 저것 걍 다할텐데 과연 의사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리고 여, 야당이 의대증원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인 상황인데 의평원 취소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함
애초에 인증기관 취소는 2월 의평원 인증 다 끝나고 복잡한 절차 거쳐야 하는거라서 인증기관 취소돼도 25학번은 이미 불인증 나온 상태여서 구제 불가능임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의평원 외압하면 찢어버릴 기세로 교육부랑 복지부 청문회에서 압박해버려서 더더욱 취소조차 어려워짐
그리고 이미 여당의원들도 25학번 인증탈락 가능성을 최근에 인지해서 25학번은 아예 의과학자 트랙으로 의사와는 다른 전공으로 육성하려는 안도 논의중임
기사같은거 뜬거있으면 링크올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대학=의평원 인증탈락 대학이라고 봐도 무방
음.. 진짜 이런쪽으로도 논의가 되고있기도 하네요.
애초에 '의평원'이라는 기관의 존재를 교육부에서 오석환 2차관 빼고 아무도 몰랐다는 찌라시가 있을정도로 그냥 대통령실에서 인상적인 큰 숫자로 증원하라고 지시 내려오니 짜맞추기로 지금까지 온거라고 생각해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서남대 의대는 불인증을 받았는데 교육부에서 그냥 신입생 모집하고 국시칠 수 있도록 보호해준건가요?
이미 재학중이던 학생들은 국시자격이 보호되어서 그랬던거에요 그 이후 신입생은 아예 모집이 정지돼서 신입생 국시자격 관련 이슈가 없었고요
그래서 재학생들은 실습여건이 되는 주변 원광,전북대로 편입되었는데 엄청난 혼란이 있었죠 각 대학 입장에선 열댓명 수준으로 증원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증원은 엄청난 규모인데다 만약 국시자격이 사라져도 다른 대학도 엄청나게 증원해서 제코가 석자인 상황이라 편입도 불가능할거에요
한번 불인증 받고 1년 유예동안 한 해 더 모집한 뒤 그 다음해부터 모집정지였던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 불인증과 불인증 유예가 다른걸로 알고 있어요. 불인증이면 그 해부터 바로 신입생 국시자격 박탈이라 사실상 모집정지랑 다를바가 없고요. 불인증 유예는 일단 임시 인증을 한 상태로 입학을 시키지만 1년 뒤에 평가를 또 해서 이 때 탈락하면 다시 국시자격 없어지는걸로 알고 있어요
불인증이랑 유예가 있고, 유예를 준다는 보장이 없음. 10% 이내 증원 의대 (인서울+인제연원) 은 올해 평가대상은 아니지만 유급 후 2026에서는 평가대상임
2017년 12월에 교육부에 의해 서남대학교 폐교 및 서남학원 해산이 최종 결정되었다. 그후 2018년 1월 초 기존 재적 의대생은 결국 전북대와 원광대가 전부 특별편입으로 흡수한다고 결정되었다.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때부터 서남대 의대정원 재배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서남대 정원 49명을 전북대와 원광대가 나눠서 증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1년 유예는 없었고 바로 결정이 내려진 다음해부터 모집정지가 이루어졌네요
그렇네요
그러면 의평원 불인증이 난 다음에 바로 모집정지가 이루어졌던건가요?
교육부가 의평원한테 의대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형식이라 의평원 무력화하는건 가능합니다
원래는 지난 5월에 2029년까지 의평원에 의대 평가 권한 준다고 했는데 사족을 붙여서 날려버릴 여지가 충분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의평원 무력화 했다가는 다음 대선 끝나고 관련된 사람들 전부 감옥 들어갈건데 부감스럽겠죠
그래서 2025 의대 인증 최대한 통과시키려고 왜 의사들끼리만 의대 교육과정 평가하냐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 끼워넣어서 중립성을 지켜라 이런 소리만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