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스카 관련 재미있는 판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175416
2021도16198
스터디카페에는 ‘스터디존’ 외에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PC존’, 소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스터디룸’은 물론, 이용자들이 커피나 구운 계란 등 간식을 구매하여 취식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하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 스터디카페에서 학습 외의 활동을 금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손님들이 개인적인 업무 처리나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 ‘스터디존’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홍보 전단지에도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고등학생·대학생, 취업준비생 외에 일반인에게도 시간제로 공간 대여를 하고 소모임 등을 위해 스터디룸을 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여성들이 소모임을 위해 위 스터디룸을 이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스터디카페는 학원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결론: 대법원 피셜 =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X
그래서인지 요즘 스카는 학원법 회피때문인지 일자가 아니라 시간단위로 끊어주는듯(예: 72시간 얼마~)
또 웃긴게, 독서실이라고 하더라도 개방형 독서실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해당 기초단체 소관임
= 항고소송의 대상이 시도교육감이 아니라 시,군,구청장(.........????????)
뭐 아무튼 전통적인 독서실이 돈이 안되기도 하고
무려 대법관님들께서 판례로 박제도 해주셨겠다,
요새 브랜드들이 많아져서, 옛날 구닥다리 독서실은 정말 눈씻고 찾아봐도 힘들 지경에 이르렀고,
이걸 노린 기업들 주도하에 아예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니 자연스레 독재생들 대세가 스카가 되기에 이름
끝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비타민 추천 좀 6
뭐 드세요?
-
10모 국어 0
커리어 로우찍음.... 쉽다매.........
-
도대체 현역이랑 N수 표본차이가 얼마나나는거지
-
수능때 딱 2컷받는게 목표인데 미적 27까진 다맞는데 28~30을 못품......
-
문학 시 지문 안 읽고 푸는 분 있으신가요..? 물론 정확도로 따지면 정독이...
-
다인자 확률 다 외웠음? 3독 2연1독 3연 전부? 아님 3독은 그냥 즉석으로 계산하시나요
-
궁금한게 있는데 0
강대 서킷X랑 실모랑 4점짜리 난이도 차이 많이 남?
-
オェニャミョン イゼブト ギダリムイ 24シガンイ ノムウル テマダ デガリルル ゾンナ...
-
충남대 치대를 만들면 충치기 때문에 전문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충북대도 치대가 없다.
-
A4로 뽑는건 좀 짜치는데 뭐..
-
공통에서 20번이 젤 어려웠죠? 미적은 원래 고자고 ㅇㅇ
-
수학빼곤 이렇게 커로를 기록할 줄은…ㅠㅠㅠㅠ 특히 영어는 듣기부터 3개가 나갔네요
-
배아프네 9
누가 쿡쿡찌르는 느낌 또 장염인가..
-
늦은 10모 ㅇㅈ 10
농어촌끼면 어디까지 가능해보임?
-
옵부이 기상 2
일어나니 과제 제출 4시간 전
-
김동률의 기억의 습작이란 노래를 초등학생 때부터 좋아했는데 0
이젠 기억의 습작하면 이것만 떠오르네요
-
이번 10모수학은 문제처음봤을때 이럴것같은데? 하고풀면 그게 답임 문제난이도자체...
-
3월 교육청 D-162 10
3월 교육청 결전의날 3/27 아마 이때 볼듯 해요 5개월동안 미친듯이 달려서 고3...
-
10모 국어 0
독서 문학 다 맞고 화작만 4 개 틀렸는데 정상임?
-
국어 80m 독서 2번째 지문자체는 좀 빡센데 문제가 쉬움 수학 95m 3번...
-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
[속보] 젤렌스키 "러시아에 북한 인력 지원 확인…사실상 참전" 6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러시아에 북한 인력 지원...
-
님같으면 지방남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 경제가 설명해주는것이다
-
ㅤ
-
힘들땐!! 0
고기 먹는게 맞는듯 스시는 기분 좋을 때 먹어야 효과가 더 좋은듯
-
물리 상대론이랑 역학이 많이약해서 고민인데 뭘 풀어야하나요
-
딴 건 괜찮았는데 확통 29번 너무 어려워요....
-
작수>10모 1
탐구가좀아쉽
-
지구과학 확실히 실모벅벅 +기출문제집 병행 했더니 폼 오른게 느껴진다 9모 때...
-
살짝 ㅈ된 점 1
유튜브에서 도긩이 통합과학 커리큘럼 보고있음 ㅋㅋㅋ ㅋㅋ ㅋ…
-
지금 개념 하는중인데 개념 끝나고 기출풀시간이없을거같아서 수특수완만 2회독 하려는데...
-
10모 미적 0
25번에 a가 수열에서의 a1 말하는줄 알고 못푼사람있나요..
-
자신이 피뎊 보는 걸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있음 이거 본다고 자랑하면 서 남...
-
영어 3받으려면 4
공부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듣기에서 한두개틀리고 18에서24까지 한두개틀리고...
-
드릴 문제수 0
드릴 전권 드릴드 워크북까지하면 문제수가 얼마나되나여 미적 수2 수1다합쳐서요
-
국어 시간부족 7
항상 비문학 2개 못풀고 끝나는데 계속 연습햐면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나요??
-
마더텅만 보고 나가려는데 유빈이 무슨 인터뷰 같은거 했대서 신상 공개되면 구속될 가능성 있지 않나
-
다시 처음부터 0
???
-
과외생이 드디어 1의 벽을 뚫고 생2를 극복했어요 심지어 비킬러 실수 안했으면 백분위 99
-
그것은 연세대 카리나였고..
-
ㄹㅇ 풀었는데 국어 못할때로 돌아간 느낌이였음
-
저 여고생인데 어떤 아저씨가 ㅇㅇ을 알려주겠다 라고 해주면 좋겠어요.. 17
화작이 너무 불안정해서 화작을 알려주면 좋겠내요…. 진짜 어디 개꿀단지칼럼같은거라도 추천좀요 ㅠㅠ
-
국어 9 23 38 39 수학 13 15 17 21 22 28 29 30 찍맞X...
-
국어 9모 6등급이고 목표는 3~4등급입니다국어 ebs랑 기출은 제대로 안...
-
오.. 수학 28은 찍맞이긴함 ㅋㅋ 혹시 국어 풀만한 가치가 있나요?
-
편도 1.5 ⍢⃞
-
사문 실수 어케 줄임 12
진짜 난이도가 쉽던 어렵던 상관없이 무조건 3개 틀림 도표는 다 맞는데 개념에서...
-
사문 1
어떻게 빨리 푸나요 팁 같은거 있나요 시간 너무 오래걸리는데
-
강k 국어 5
1-4회까지 꾸준하게 80점대 나왔는데 5회 "64"점 입갤
흔히 생각하는 독서실은 진짜 수익성 엄청 낮아요
그렇죠. 거긴 스카마냥 달랑 키오스크만 가져다 놓고 사장님 혼자 관리해서 돌아가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총무를 상주시켜야 하니깐
재미는 형,형소가 재미있죠.민법은 ㄹㅇ배워놓으면 쓸데가 많다는거 아는데 어렵기도하고 너무너무너무 노잼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검찰7로 갈아탈까 생각도 했는데 지방직에서 검찰로 갈아타는건 옆그레이드도 아니고 다운그레이드라고 생각해서 걍 민법 stay...
내년 2월에 시험치시나요??
공기업,공단 같은 경우 당장 올해라도 채용공고 나는데면 바로바로 지원해야죠
다만 학벌이 매우 좋지 못하고 경력도 사실상 없는거나 다름없는 공무원 경력이 전부라 필기 뚫고 면접 최합까지는 크게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