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스카 관련 재미있는 판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175416
2021도16198
스터디카페에는 ‘스터디존’ 외에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PC존’, 소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스터디룸’은 물론, 이용자들이 커피나 구운 계란 등 간식을 구매하여 취식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하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 스터디카페에서 학습 외의 활동을 금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손님들이 개인적인 업무 처리나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 ‘스터디존’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홍보 전단지에도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고등학생·대학생, 취업준비생 외에 일반인에게도 시간제로 공간 대여를 하고 소모임 등을 위해 스터디룸을 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여성들이 소모임을 위해 위 스터디룸을 이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스터디카페는 학원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결론: 대법원 피셜 =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X
그래서인지 요즘 스카는 학원법 회피때문인지 일자가 아니라 시간단위로 끊어주는듯(예: 72시간 얼마~)
또 웃긴게, 독서실이라고 하더라도 개방형 독서실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해당 기초단체 소관임
= 항고소송의 대상이 시도교육감이 아니라 시,군,구청장(.........????????)
뭐 아무튼 전통적인 독서실이 돈이 안되기도 하고
무려 대법관님들께서 판례로 박제도 해주셨겠다,
요새 브랜드들이 많아져서, 옛날 구닥다리 독서실은 정말 눈씻고 찾아봐도 힘들 지경에 이르렀고,
이걸 노린 기업들 주도하에 아예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니 자연스레 독재생들 대세가 스카가 되기에 이름
끝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인생은 망했지만 8
포기하지 않았잖아 한잔해
-
76점이네... 에잉 너무 수행 대충 봤나
-
야! 2
힘내!
-
다른글들을 읽어보았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 올립니다. B에 해당하는 부분이...
-
19번은 확통 13% 기하 20% 20번은 뭔 한자리수가 나오는데 세상이 날...
-
생명 2 목표이고 최저러라 주말엔 하루종일 할 수 있고 평일엔 3시간 정도? 공부할...
-
안가람 쌤 2
예비 고3인데 이번 겨울방학에 대구 다원mds에서 안가람 쌤 공통반 수업 들으려고...
-
학교서 성적표 받았는데 전교320명 9모때 영어 응시인원 295명 10모 영어...
-
학교시험 공부한다고 일주일 날려먹은 나...
-
새의 날개는 처음엔 보온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새는 최초로 높은곳에서 자신의...
-
22년에 치뤄진 23학년도 6모 국어 등급컷 언매 원점수로 아시는 분? 아니면 알...
-
한양대에리카에 수리데이터사이언스?인가 이거있는데 통계학과랑 똑같은데 말만바꾼건가?
-
언매 풀기 싫다 4
진짜 100문제는 너무 빡셈 내가 모르는 개념 찾고 채우는 것은 좋지만
-
1. 공리는 참이라는 증명이 없다 2. 따라서 귀류법증명도 없다 3. 따라서 공리를...
-
"주식 못 판다" 구청장 사퇴…"애초에 나오지 말지" 질타 2
주식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갖고 있으면...
-
수능 끝나고 왠만해선 학교를 안 가고 싶은데 그냥 무단결석 해도 되나요? 어차피...
-
‘마지막까지 힙하게’…멤버 장례식장서 추모공연 펼친 ‘칠곡할매래퍼’ 1
“무석이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 무석이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 대구 달서구의 한...
-
50대에도 아들이랑 ‘바프’ 찍었다...최정원, 매일 두시간 반씩 ‘이 운동’ 했다는데 2
50대의 나이로 보디 프로필 찍기에 성공한 배우 최정원(53)의 몸매 관리 비법이...
-
[단독] 사상 첫 접속차단 의결에 나무위키 "일방적 결정…크나큰 유감" 6
불법정보가 아닌 권리침해정보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사상 처음 접속차단이...
-
나 이런 연출에 약하다구...
-
[단독] 학생에게 쓰라고 줬더니…교직원 무이자 대출해 준 교육청 1
전남·경북·강원교육청이 지금껏 주택 임차 지원을 명목으로 교직원 9000여 명에게...
-
진실된 성소는 공부하지않는것입니다
-
수능29일 남은 시점에서 전에도 느꼈던 거지만 공부에 뜻 있는 얘들끼리 연락하면서...
-
크아악 언매 생2 지2 개념을 다 못했어 하지만 나는 서울대에 간다
-
수특은 따로 안풀었습니다.핫100으로 연계 학습 충분한가요?아니면 수특도 풀어야할까요?
-
. 3
-
우리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내가 모르는 나 자신에 대한 한가지를 말해줄 수 있나요...
-
말도안돼..
-
괴똥어미 시집살림 하던 말을 너도 들어 알거니와
-
안되면 되게 해라ㅋㅋㅋ
-
뭔 이강사는 저격 논란이 있으니까..빼고.. 이 강사는... 이런 잘못했으니까...
-
독서실 도착 13
다들 오늘도 화이팅
-
하지말까
-
모든 수험생들 파이팅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감정기복이 정말 심해져서 다들 많이...
-
3개년치 6.9 수능을 다시 풀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한달 남은 이 시점에서...
-
나온적있음?
-
고1이고 몇시간 뒤 통합과학 중간고사 보러가는데 베니오프대랑 퇴적물의 양에 대해서...
-
수강후기 쓴 사람도 답글단 사람도 이해가안가네 그보다 보통 삭제시키지않나
-
1컷 50이라고들 하는데 근데 작수보다는 어려웠던 거 같은데도 작수는 1컷...
-
6모 47(2찍맞) 9모 41 10모 43점 뭔가 실수가 하나씩은 꼭 있는데 점수...
-
아니 어떻게 된게 10월달에 기출분석서 내질 않나 10월 8일에 주문했는데 9일넘에...
-
좋은 아침이에요 2
-
시대인재 브릿지 0
수학 전국 브릿지를 꼭 풀어야할까요? 그리고 전국 브릿지 회당 정가가 어느정도 되나요?
-
쉬운 걸 떠나서 문제도 거의 기출 그대로 갖다 쓴 거 같은 문제들이 많더라......
-
아무리 그래도 귤동리 일박은 좀 ㅋㅋ
-
3년 내내 집에서는 ㅈㄹ하고 행복할만한 일이나 스트레스 풀곳도 없어, 친구도 겉으로...
흔히 생각하는 독서실은 진짜 수익성 엄청 낮아요
그렇죠. 거긴 스카마냥 달랑 키오스크만 가져다 놓고 사장님 혼자 관리해서 돌아가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총무를 상주시켜야 하니깐
재미는 형,형소가 재미있죠.민법은 ㄹㅇ배워놓으면 쓸데가 많다는거 아는데 어렵기도하고 너무너무너무 노잼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검찰7로 갈아탈까 생각도 했는데 지방직에서 검찰로 갈아타는건 옆그레이드도 아니고 다운그레이드라고 생각해서 걍 민법 stay...
내년 2월에 시험치시나요??
공기업,공단 같은 경우 당장 올해라도 채용공고 나는데면 바로바로 지원해야죠
다만 학벌이 매우 좋지 못하고 경력도 사실상 없는거나 다름없는 공무원 경력이 전부라 필기 뚫고 면접 최합까지는 크게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