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스카 관련 재미있는 판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175416
2021도16198
스터디카페에는 ‘스터디존’ 외에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PC존’, 소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스터디룸’은 물론, 이용자들이 커피나 구운 계란 등 간식을 구매하여 취식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하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 스터디카페에서 학습 외의 활동을 금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손님들이 개인적인 업무 처리나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 ‘스터디존’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홍보 전단지에도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고등학생·대학생, 취업준비생 외에 일반인에게도 시간제로 공간 대여를 하고 소모임 등을 위해 스터디룸을 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여성들이 소모임을 위해 위 스터디룸을 이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스터디카페는 학원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결론: 대법원 피셜 =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X
그래서인지 요즘 스카는 학원법 회피때문인지 일자가 아니라 시간단위로 끊어주는듯(예: 72시간 얼마~)
또 웃긴게, 독서실이라고 하더라도 개방형 독서실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해당 기초단체 소관임
= 항고소송의 대상이 시도교육감이 아니라 시,군,구청장(.........????????)
뭐 아무튼 전통적인 독서실이 돈이 안되기도 하고
무려 대법관님들께서 판례로 박제도 해주셨겠다,
요새 브랜드들이 많아져서, 옛날 구닥다리 독서실은 정말 눈씻고 찾아봐도 힘들 지경에 이르렀고,
이걸 노린 기업들 주도하에 아예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니 자연스레 독재생들 대세가 스카가 되기에 이름
끝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어느 분야에 있어서 최고가 되기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하네요 10000시간...
-
수능 끝나고 칼럼 쓸거임
-
요즘에도 균대가면 많이 헤어지나오?
-
관심좀 13
관심
-
현 메가스터디 쌤인데 자주 하는 말 모음이에요 ㅋㅋ " (흐억!)(칠판소리...
-
그럴바엔 올해대학감ㅋㅋ
-
나 억울해 4
동생이 훅 지나가면서 디시 좀 그만하래 평생 디시 한 적도 없고 오르비 학습글 보는...
-
노력하고 발품 팔면 어느정도는 갈 수 있지 않나 눈이 높아서 취업을 못하는 것도...
-
옯창인가요?
-
스킬위주로 독해력없이 푸는강사 ㅊㅊ좀 독해력기르긴 시간도 능력도 없음
-
하 ㅋㅋ
-
하……… 수능장보다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산만해 죽는 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좀 제발 어휴
-
사회문화 질문 7
문화 상대주의가 문화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발전수준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할 수...
-
이감은 안 사고 싶고 상상,한수,바탕 중 2곳 파이널 실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
그럼 걍 중도퇴실 해야하남
-
하원해버리기
-
씨발 2023년 생각하면 정유정 이 개년 때문에 과외 앱도 삭제하고 다 지우고...
-
降 1
落
-
오공완 2
오늘도 즐거운 영어유기
-
제 귀갓길은 으레 밤입니다.하루의 흔적이 뒤꿈치에 길게 늘어져치적치적 걷다 보면발을...
-
패스 대성있음
-
딥피드 보니까 무슨 투표도 올라와 있던데 누가 봐도 남자 말고 진짜 여장 잘하는...
-
하원했습니다. 13
넵.
-
노문학을 좋아해서 노어노문학과가 가고싶은데(일베아니고 진짜로) 취업못해서 더 후회할라나
-
이거 틀딱 음료아니죠? 학생때 많이 마셨는데…
-
.
-
나름 빡센곳 출신인데 돌아보면 재밌었던거같음 (kctc 빼고)
-
주위 ㅈ반고 얘기 들어보면 거기도 심연이라 할 말이 없음 부모님피셜 지역 ㅈ반고 중...
-
강k는 이거보다 더 맵나요? 1컷 43예측이어도 개빡시던디
-
국어 비문학 풀때 한번도 지문으로 안 돌아가는게 맞나요? 2
안 돌아가는게 좋다는건 알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거예요? 좀 복잡한 지문 풀면...
-
나름 뿌듯하다 10
오늘 연대 논술 파이널 평균이 대략 30점이라는데 30점 받음 이정도면 연대 합격선
-
4000부 판매돌파 지구과학 핵심모음자료를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1위)...
-
무도볼까생각중
-
인사해주세요,, 6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선생님,,
-
위대한 정시 수험생들이여 수선족을 박멸하자
-
군대를 가도 2
육군 해병대 안 가고 카투사랑 공군 가는 거면 괜찮지 않음? ㅋㅋ 육군 해병대에...
-
의외로 덜 주목받는 문제 2개를 모아봤습니다. 1) 2016 수능 34번,...
-
남은 기간동안 실모 돌리고 싶은데 혹시 추천해줄 수 있나요??
-
박근혜가문제인것을안철수를싫어하는이재명
-
그냥 현타와서 앞으로 할 거 적어봐요... 국어 아수라 인강민철 8호 피드백 문학...
-
재능없으면 여기서 못올림?
-
아이브 레이
-
임파선염인가 0
귀뒤 목 쇄골쪽에 멍울 생긴거처럼 부엇는데 +ㅈㄴ 피곤 임파선염 맞나요이거
-
오르비는 재르비시 기존에 쓰던 계정 복구하게 해줘라!! 4
제로부터 시작하기 에바야
-
위 사진에서 반응 전의 기체의 질량합이 6w니까 질량의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반응...
-
팔취당했다 7
-
뉴런도 별로 없나요? 다들 재종 수업듣나
흔히 생각하는 독서실은 진짜 수익성 엄청 낮아요
그렇죠. 거긴 스카마냥 달랑 키오스크만 가져다 놓고 사장님 혼자 관리해서 돌아가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총무를 상주시켜야 하니깐
재미는 형,형소가 재미있죠.민법은 ㄹㅇ배워놓으면 쓸데가 많다는거 아는데 어렵기도하고 너무너무너무 노잼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검찰7로 갈아탈까 생각도 했는데 지방직에서 검찰로 갈아타는건 옆그레이드도 아니고 다운그레이드라고 생각해서 걍 민법 stay...
내년 2월에 시험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