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베카리아 형벌의 목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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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돌 문제에서 베카리아의 형벌의 정치적 목적은 시민에게 공포심을 주는거라고 하는데
공포심이 목적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것이 목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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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이 범죄를 예방해 주지 않나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공포심이 목적이 될 수가 있는지 헷갈려서요. 공포심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에 더 가까운거 아닌가여?
윗분말씀대로 공포심을 유발해 범죄를 예방하는게 목적맞아요! 베카리아가 주장하는 종신 노역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도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입니다. 내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해서요
적어도 베카리아는 형벌이 여러가지 목적을 위해 부과될 수 있죠. 단순히 사회의 좋음, 선을 위해 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고/정의 실현을 목적으로도 형벌 부과할 수 있는겁니다. 저 선지는 베카리아 입장으로 허용 가능합니다.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듯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