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합법인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116605
최근 한약사들이 오르비, 수만휘 등등 학생커뮤티니에서 한약사는 일반약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전문약도 다룰 수 있다. 즉 약사와 다를바없으니 매우 꿀학과다 라는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했으며, 단지 현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식약청으로 문의해라 . 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에 오랜기간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한약사들 이를 악용해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약국개설자' 조항만 가져와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를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묵묵부답이던 식약처는 최근 한약이 없는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아래링크)
이는 한약사들은 한약이 들어가지않은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언제까지나 현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962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농어촌 버프 받고 설대 사회 가보자고 ㅋㅋ
-
어차피 유전 킬러는 다들 찍 ㅋㅋ
-
다 큰 어른은 5
사고싶은게 생겨도 참고 기다렸다가 살 줄 알아야 해요~ 어른이 되기 힘드네요..
-
뭐 풀까
-
9모 4중반이고 이제 미친개념 다 돌렸습니다 실력은 미친개념 연습문제 절반이상...
-
답만 알려주실분 계세요?ㅠㅠ 해설은 강의 들으면 되는데 답지를 잃어버렸어요..
-
모든게 가스라이팅이다 12
ㅇㅇ
-
디시랑 인스티즈만 해봤는데 다들 공부이야기밖에 안하네
-
특히 인터넷 뻘글들 별 쓸데없는 것들인데 재미는 있음
-
고3되면 고2등급에서 2등급씩 떨어진다던데 6모는 재수생있으니까 그렇다치고 3모때는...
-
어케 해서 해석은 잘 한거같은데 근데 답이 틀림 ㅋㅋㅋㅋ 나머지 잘썼다는 가정해도...
-
여름방학지나고 사탐런해서 아 망했다 싶어 개념 강의를 빠르게 2배속으로 듣고 검더텅...
-
미적분 좋아함.
-
님들은 어떰?
-
난 손나은
-
엔티켓 0
엔티켓 시즌1,2를 다 풀어야할까요 원래는 4규 이해원 문해전 풀고 드릴전권풀려했습니다
-
그리운 사람 0
스마일효정 오래된 생각이다
-
이거 진짜임? 3
25분 5분(휴식) 인터벌 공부가 가장 효율이 높은 공부라는데 맞음?
-
고2고요 수1수2 시발점 끝나서 지금 수분감 풀고 있고 공통 뉴런 끝내고 겨울방학...
-
고딩때 3년동안 백일장 상 타왔는데 부모님이 글쓰는 직업으로 가면 안되는데... 이러셔서 포기함
-
멸종위기종 중 고자만들면 더 개체수 늘어날거 같은 생물 10
은행나무 진짜로 얘 열매만 안 열리게 하면 더 많이 심어져서 더 개체수?가 증가할거...
-
감평ㅋㅋ 5
-
수능때는 11번을 틀릴 일이 없다는거임11틀 96은 좀 짜치잖아옯비에 인증해둔게...
-
지금까지 푼건 킬캠,이해원,강대x,이로운이고 설맞이 풀거에요 다른거 추천해주실만한거 있나요?
-
돌연변이 가계도 다 풀 줄 아는데 준킬러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겨서요 그냥 실모...
-
달씨나 보현인가 걔랑 서울대원딜 이 세명 어케됨? 아직 다니나요?
-
2025 연세대 수리논술 복기본(100% 정확X, 상시 수정 중) 18
저번 시립대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올라온 복기본들을 연세대 시험지 양식에 맞춰...
-
뇌좀빌려줘요
-
??? 영어 작수2 올해 69평1임
-
키센스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양 너무 많을까요..? 너무 늦은 감이 있긴...
-
오르비 주식 레전드썰 15
고노무 인가 어떤놈이 2020년 1월부터 오르비에 주식 사라고 선동하고 다녔음...
-
정법질문 2
ㄷ에서 을(판매자)이 사기쳐놓고 확답촉구권을 가지나요? 그럼 을(판매자이자...
-
분컷 92 ㅋㅋㅋㅋㅋㅋㅋㅋ 어그로 이렇게 끄는거 맞죠
-
함수로 둘러싸인 부등식은 둘러싼 함수의 교점을 구해봐야한다 기출에서 나왔던 소재라...
-
미적 30번 1틀인데 공통 13 14 21 22 전부 못 풀어서 84 떠버림 ㅋㅋㅋㅋ 공통이 와..
-
연논 2
이번 연세대 논술 (자연) 합격 컷이 얼마나 될까요?
-
6평 12번, 9평 21번 < 전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풀지 못하는...
-
1컷 어느정도일 것같음?
-
맞음? 틀림?
-
에타에서 쇼핑함 0
20만원 기기+액상 2병+코일 3개 5만원에 구매함
-
매일 빨더텅 2개씩 풀고 오답하고 부족한 부분 상크스로 채우니까 이제...
-
말장난 이중부정 ㅈ같지 않은 것이 아니
-
맞고 싶다 ㅠㅠ
-
천만덕 가쥬아
-
걍 빼도박도 못한 킬러같은디
-
불가능 ㅋㅋ
-
스러너 12임? 현강컨 제외하고 인강이나 시머북스중에
행정부 유권해석은 시시때때로 바뀌며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면허범위내로 한정하는것은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이라고 하고있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죠. 있으면 벌써 처벌받았겠죠. 정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들어가지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된다고 하면 떳떳하게 일반약 파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판매가능하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을 교묘하게 엮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고 선동하시면 안되죠.
모든일반의약품판매 가능합니다. 사법부에서 면허범위와 상관없이 일반약판매가능하다고 판단내렸어요
전문약은 면허범위내 조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