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087812
10번 ㄷ선지 판별할 때 B의 결정이 위헌인지 헌법불합치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내년에는 2호선 타고 꼭 통학한다.
-
근데 저거 생물 도대체 누가 붙음??
-
성대에 과고 영재고 많이 오려나
-
궁금한게 있는데 0
님들은 수학 기출할때 기간 얼마 잡고 하시나용
-
수학 공부법 0
고2 학생입니다 수학은 모고로 3등급 턱걸이 합니다 3점짜리는 전부 풀리는데...
-
뭐가 더 어렵나요...... 과탐 진짜 해도 확신이 안서는데ㅜㅜ
-
희박함?
-
물1과 비교해서 많이 어렵나요?
-
혀엉…..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
(오르비에서만남추구라는뜻) 정신을!
-
일단 목표는 올2 이상이라도..
-
수능 탐구 선택자수 광주 표본 나왔는데 사탐런 걱정 안해도 될듯? 9
과탐 아직 넉넉한데?
-
50분이라는데 맞나요…? 9모 2등급인데 50분 잡고 풀까요?
-
23수능 평백 95 (모 과목 83) 2509 매가기준 평백 90 (모 과목 68)
-
연논 쓸말 4
그냥 보러가기만 하는걸로는 아까울까?
형벌 조항은 헌법불합치든, 단순 위헌이든 소급해서 효력 상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즉 저 문제서 단순 위헌, 헌법불합치 구분은 불필요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