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5번 관련 개인적 의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070248
5번 보기에 나온 내용 헌재 결정례를 보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보기를 보면 세번째줄에 그냥 위헌이라고 적어도 되는 내용을 자세히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적어놓은게 ㄷ을 판단할 때 참고할 약간의 힌트 내지는 복선으로 의도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맞아도 되나여 딴건 1컷 수준에 국어 백분위 98이상은 나오는데
-
고2 정시 0
수학 고2모고는 1등급 나오고 고3모고는 미적분 3등급 정도 나오는데 나머지과목은...
-
수완만 있구나
-
레전드 십덕 3
그건 코미케에서 하루에 4만엔 쓴 나
-
물원물투했으면 클날뻔했네 기분좋으당
-
원서레전드 0
서울대 1장 고려대 1장 의대 1장 한의대 1장 약대 1장 수의대 1장 이거 완전...
-
고대 투척 완 0
기도메타 ON... #고려대 #고대
-
아 이번학기에 3
시험 3번치는 과목 2개 있네.. 걍 망한듯
-
상경계열 희망하는데 미적이랑 확통중에 뭐할지랑 언매 화작이 뭐가 나을지 모르겠어요...
-
오늘의공부 2
국어2지문 영어 5지문+실모+수업 수학 숏컷 15문제+실모 사문 실모 한지 노트 복습
-
고대 인문 0
인문 4합 8 ㄱㄴ 정시파이터라 카드 남음 통계 vs 교육 뭐쓰지 통계는 최저충족률높을거같은데ㅠㅠㅠ
-
다 늘어짐 걍 학교 가서 꾸득꾸득 자습하는 게 훨 나음
-
고려대학교 수학과 / 기대모의고사 9년차 저자 대학재학시절 수능(평가원) 현장응시...
-
꼬기꼬기꼬기 1
츄름츄름츄름
-
원래 첫해는 꿀이라고했어
-
슈냥... 그가 움직인다 "2026 수능 대비 슈냥N제, 슈냥모의고사"
-
하
-
수능 정점 찍었던 , 괴수들 수능다시보면 우리 ㅈ되는거아님, , , ???...
-
18년도 6모 국어 [빗대어지다] 이상 없는지 확인해주실 분 0
5번 선지 [부모는 늙은이에 빗대어진다] 는 맞는 선지로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5번...
-
최저 맞추는거보고 둘 중 하나가면 되겠죠?
세모조항으로 심판 대상을 변경하였다
-> 을이 신청한 심판은 네모조항인데?
라고 풀었는데 맞게 한건가요?
심판 대상 조항이 변경되더라도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안에서 대상 조항만 변경된 것이라서(을의 청구 취지와 의도는 그대로인데 대상 조항만 해당 내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헌재가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표현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로 오답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정확한 풀이는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