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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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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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쳐부르지만 0 0
대답없는노을만붉게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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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공부 도와주세요 0 0
확통이고 평가원은 1번밖에 안봐서… 작년은 152122 그냥 아예 안 건드렸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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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5-1 4 1
문학 2틀 언매 1틀 ㅁㅌ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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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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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고정 2등급 공부법 0 0
말 그대로 고정 2뜨는 현역인데 그냥 자이 4문제씩 푸는게 다임 다들 어케 공부 하시나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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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논술 시즌인가 1 0
논술준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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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새벽이 월컵 켤승이네 1 1
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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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구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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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런치슬랑이 개좋아 ㅁㅊ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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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침 청년 만나서 시험지 좀 구경하는데 개재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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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ㅓ 아티스트 7 1
이번년도엔 기하도 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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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로 대학가면 과외할까 6 3
근데 28에도 기하 미적 남아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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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3년전 에메랄드 3 1
하지만 지금은 안해서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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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킷리스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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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는 내일푸는걸로해야징 0 2
ㅇㅇ 좆망하면 조용히 언급없이 글삭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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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덮 1 0
국수 100 100 맞고 옴 다들 난이도 체감 어떠셧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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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은 여러분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23 16
그냥 등급인증마크 찍는 품질분류기일 뿐이지 근데 뉴비들은 이걸 무슨 rpg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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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의를 따져도 댓글이 안보이면 욕을 먹는게 1 4
당연하지.. 무슨 욕이라도 쓰는 댓글이면 지워지는 게 맞는데(근데 아까 해명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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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5-2 기술지문 22 1
13분 쓰고 2개 틀렸네 진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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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덮 라인 봐주실수있나요 6 0
언 89 확 65 영 3 생윤 38 윤사 42 교원대 가능할까요,,, 부산.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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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훈 적중예감 프리 1등급컷좀 알려주실분!!!!! 2 0
1~6회차 1컷 인강에서 공개했나요? 몇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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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학교 한문 선택자 11명임 7 1
한문하고싶엇는데 무서워서못하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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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1 1
내신 빡셌어서 겨울에 김승리 선택 언어까지만 하고 유기하다 내신 끝나고 언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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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잇올 학프 2 0
화작85 미적92 영어87 경제35 사문47 설대힘드려나 남은기간동안 아무과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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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편의점, 가게, 직장에서 일할 때 폰으로 농땡이 못 피우는 게 10 4
여기선 손님 앞에 있는데도 결제하면서도 대놓고 폰 뚫어져라 쳐 하거나 직장에서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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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적생모알파 2회 50점 4 1
야호 잘하는 과목이 사문밖에없어서 얘라도 자랑함.. 시간없어서 20번 찍맙한건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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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문제만들엇음 2 1
서바1회 22번에 감명받아서 만들엇슴다 아래는 해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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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보다 AI가 돈 덜 들어”… 무경력 청년, 취업 문 더 좁아진다 [쉬었음 청년 추적기:우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3 0
매년 100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던 한 정보통신(IT) 기업은 올해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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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당 4 3
추리 더 잘 볼 수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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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만오르면 0 0
갈수있을거같은데.. 국어가진짜하기가싫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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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린식 야추 인증) 4 6
야추 3번 뜸 총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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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국어 시험 현장에서 본 사람 있으면 질문좀 0 0
국어 오늘 기출 받아서 풀어봤는데 원래 이렇게 시간배분 빡빡해요? 작년 26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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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 밥먹을라구 포크만 들ㄹ면 6 1
바로 손님이 들어오냥뺘아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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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과정의 연속이다 3 0
수능공부도 재밋고 보람차게 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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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에 나일론 바지 입고오는 새기들은 먼생각이지 10 2
진짜 ㅈㄴ 바스락거려 ㅠ 공중부양 해서 나가면 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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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트남어 만표 역전세계 소설 써봐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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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물생을 할걸 독서와 작문 1 확률과 통계 1 미적분2 3 영어2 2 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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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거있는데 답좀 15 1
근데 수학 자이스토리. <—- 이거은근 하는사람있던데 도움이됨? 물론 기출푸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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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게뭔지궁금하면개추 ㅋㅋ 0 6
나도범작가한테도움받았지만 뭔가뭔가싶은게한두개가아니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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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자 성추행' 경기대 신임 총장, 재판 중 용인대 부총장도 재직 4 1
[앵커] 제자를 강제 추행 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에 대학 총장으로 선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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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폐급 노베 정시 고민 5 0
화작 확통 생윤 사문 선택이고 6모 43344 7모 43342 내신은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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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가다 보이면 꼭 누르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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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후방주의) ㅗㅜㅑ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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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모 수학이 쉬웠음? 4 0
수학 개 못하는데 ㄹㅇ 14 20이 슥슥 풀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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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지바 재탕을 4 3
25브릿지 문제를 재탕해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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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4 2
삼삼오오 모여서 다니는 게 너무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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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좆같은 거미줄 진짜 10 1
거미 이새끼들은 그냥 멸종해야됨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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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학년도 6월 34번] 내가 아는 의미로 읽는 순간, 정답에서 멀어진다 7 19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34번 선지별 선택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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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망했으면 7ㅐ추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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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5-2 1 0
82점..ㅋㅋㅋ 독서-5 문학-7 언매-6 7모100인데뭐지 77분 걸렷음 독서...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