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내일 대법원 선고…교육감직 유지 기로
2024-08-28 21:06:41 원문 2024-08-28 18:26 조회수 50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014890
[앵커]
해직 교사들을 부당 특별 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가 내일(29일) 열립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뒤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습니다.
이후 직권남용 의혹이 불거져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에 나섰고, 결국 조 교육감은 법정에 섰습니다.
-
'사탐런' 뭐길래…"엄마가 점수 깔아줄게" 수능 본다는 학부모들
16분 전 등록 | 원문 2024-08-28 18:22
0 1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수험생 자녀를 위해 수능에 응시한다는...
-
'금수저' 서울대생 속출에…"지역 비례로 뽑자" 한은 '파격 제안'
20분 전 등록 | 원문 2024-08-27 14:01
0 4
서울대 19학번 입학생 중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출신 학생 비중은...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내일 대법원 선고…교육감직 유지 기로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8-28 18:26
0 22
[앵커] 해직 교사들을 부당 특별 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단독] 주거침입으로 붙잡힌 현직 경찰관…13년 전 놓친 강간범으로 드러나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8-28 19:34
1 1
【 앵커멘트 】 현직 경찰관이 영업을 마친 노래방에 몰래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
[단독] 한동훈측 “대통령실, 의료 공백 해결 대안 있으면 제시하라” 역제안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8-28 15:37
0 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가...
-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8-28 19:03
5 15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NCT의 태일이 성범죄로 피소돼 팀을...
-
[속보] 정부, 추석 연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상승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8-28 16:53
1 2
정부가 추석연휴 전후를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응급실 전문의...
-
"김호중 석방해야 한미동맹 튼튼"…트럼프에 편지까지 보냈다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8-28 14:25
2 4
뺑소니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가수 김호중의 일부 팬이 그의 석방을...
-
[속보]대통령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현실성 있는 대안 아냐"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8-28 16:21
1 3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현실성 있는 대안 아냐”
-
[속보] 대통령실 "응급실 뺑뺑이·3분 진료, 의사 부족하다는 방증"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8-28 16:19
1 5
[속보] 대통령실 "응급실 뺑뺑이·3분 진료, 의사 부족하다는 방증"
-
"애가 나쁜 짓"...가해자 부모, 딥페이크 증거 지우기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8-28 15:10
0 1
[앵커]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자 인터넷 기록을 지워주는 이른바 '디지털...
-
"딥페이크 학폭위 처벌 수위 높을 것"…최대 퇴학당할 수도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8-28 15:53
1 1
교육부,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딥페이크,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 커" 가해자...
-
'학급비 100만원' '교수 말에 리액션'…전남대 치전원 학생 규제 논란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8-27 15:09
2 14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이 벌금과...
-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8-28 14:50
5 4
‘진료 지원(PA) 간호사’ 합법화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
-
"엄마가 과탐 점수 깔아줄게"…수능 응시하는 극성 대치동 학부모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8-28 10:48
11 70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우리 아그들 과학탐구 표준 점수는 엄마가 지켜줄...
-
현 중3부터 '지역인재' 의대 가려면 중학교도 비수도권서 나와야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8-28 12:00
2 2
조기 졸업생 대학 가는 2027학년도 대입 때도 적용 지역인재 요건 '고교...
-
이재명 “한동훈 ‘의대증원 유예’ 주장, 불가피한 대안…백안시 말아야”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8-28 10:51
2 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
[속보] 의협 "간호법안은 악법·범죄…의사들 나서서 대가 치르게 할것"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8-28 11:20
2 2
"직역 간 각자도생의 분열과 반목 속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은 뒷전이 될 것" “14만...
-
정보사 군무원, 7년간 1억6000만원 받고 中 정보원에 기밀 유출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8-28 10:43
8 12
국방부검찰단은 28일 “정보사 군무원 A(49)가 2017년 중국...
올 것이 왔다
대법원에서 해당 형이 확정되면, 역대 직선 서울 교육감 중 최초 3선에 성공했던 조 교육감은 남은 임기 약 1년 10개월을 남기고 직을 잃게 됩니다.
조 교육감은 상고심을 앞두고 경력 교사 채용에 대한 교육공무원법과 직권남용죄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했는데 이 결과도 대법원 선고와 함께 나올 전망입니다.
이거 보궐한다면 서울시민이면 다 하나요?
투표이거 근데 보궐 바로 안하고 나중에 큰선거 잇을때 같이하죠?
10월에 할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어떤거때매 10월일까여
원래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보궐선거를 치릅니다. 큰 선거가 있으면 큰 선거 때 같이 치르고요.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15.gif)
자세한건 나무위키 ㄱㄱ다음 큰 선거는 지방선거인데 2026년이고, 그 때 보궐선거를 한다는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하반기 보궐선거때 할겁니다.
2000년 이전에는 재보궐선거 사유가 생겼을 때마다 선거가 열렸다. 1963년부터 1990년까지는 지방자치제가 폐지되어있던 관계로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선거만 치러졌고, 이 시기에 1년에 많아봐야 3차례 정도씩만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결원되어도 특정한 날을 정해 통합해서 선거가 치러지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선거날짜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재보궐선거 횟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선거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결국 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서 2000년부터는 1년에 두 번 날짜를 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보통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하반기 재보궐선거로 나뉘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마지막 수요일",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치르는 것이 원칙이었다.
좀 나가라
![](https://s3.orbi.kr/data/emoticons/dove/005.png)
떨고있나..오우 자세한 답변 감사해요
혹시 정법 선택자인가요?
생윤 사문이요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34.gif)
수능 대박나시길우민화 역사상 최고 G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