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009694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6평 높1 7모 60분컷 100찍었다고 근 한달동안 거의 손도 안댔는데 9평 앞두고...
-
-
사람들 진짜 센스 ㅈ도 없음 양보 절대 안하고 살듯
-
아니국어이새끼는뭐임ㄹㅇ로
-
기출은 다했는데…기출 한번더 해야하나..
-
좋은 아침이에요 2
-
-
계산실수 ㅅㅂ 3점 날라감
-
공부한다 0
수학하러간다
-
-
확통으로 가서 전과한다는 생각보단 그냥 미적가산 받아서 공대 들어가는게 더 나은가?
-
97 수능 설문과 합격하신 분이시라 지금 푸셔도 국어는 나보다 잘 보실 것 같아서…
-
평가원은 2등급 초-1등급 후반이 항상 나오는데 사설만 보면 3등급초-2등급 후반이...
-
9월 송원학원에서 진행하는 추석 특강 홍보글입니다. 올해 6모, 9모 공통과목 4점...
-
계속 병행하실거임?
무효와 취소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기억할게요
뉴스보다가 ㅎㅎ
우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의미룬이사태
우효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