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일관된 진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001046
이거 진짜 에바긴 하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기에 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성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
그렇다고 해서 꼭 진술이 일관될 필요는 없다.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혹은 음주로 인한 정신적 혼란으로 인해
범행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객관적이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그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
억울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게 1번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ㄱㄴ?
-
타자)테이블은 헛삼 나머지는 땅볼 투수)불펜은 goat인데 선발이 드러누워서 불펜도...
-
https://orbi.kr/00069362639#c_69362846 교과 외 내용...
-
아 몸에 발열까진 아닌데 열나서 덥고 컨디션 개구려서 공부 ㄹㅇ 안되네 아
-
ㄹㅇ 내년에도 저렇게 갈리면 커리어에 지장생길듯
-
저는 고3 개학하기 전 개념 2회독하고 자이스토리, 인강 교재 풀어서 끝낸 뒤 고3...
-
국어에서 문학 0
고전시, 고전시가를 잘 못하겠어요..ㅠㅠ 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혼자서는...
-
한대산 T) 2021~2022년 시행 중요 교육청 기출 문항 모음 2
2021~2022년 시행 중요 교육청 기출 문항 모음집 (42문항) 입니다...
-
좀 후하게 쳐준 거 같은데 풀어보신분 의견 공유좀요
-
지금 윤석열이 갑자기 머리터져 죽어도 이제 더이상 돌이킬수가없고 누군가는 엄청난...
-
군인이 좋아… ㅠㅠ!! ㅠㅠ
-
해체해라 씨8ㅋㅋㅋㅋㅋ
-
와 미적 2개풀었음 아니 ㅅㅂ 내가 이정도로 못한다고? 공통 5개 13 14 15...
-
24학년도 땐 미적 28번 < 온 우주의 힘을 여기 다 때려 넣다가 25학년도 땐...
-
오늘도 국어야? 0
ㄹㅈㄷ귀찮
-
내가아는 서바 종류만해도 정규서바 전국서바 서바알파 서바리부트 N서바 이렇게 있는데...
-
객관식으로 따지면 20번이 12~13번 맞죠
-
하사십 우마이 1
1회 풀었는데 너무 맛있네
-
전회차 다있는데 지금 실모랑 하프모 둘다해야되서 절대 다는 못풀거 같은디 이번...
-
어떻게 된게 30번이 가장 계산이 적지 28번 29번 계산량 ㄹㅇ 미친 거 아닌가
-
국어 언매 90 수학 미적 72 영어 92 경제 44 사문 40
-
약술형 논술 준비중인데 학원 다니면서 김기현 파운데이션 들을려고 해요 늦게 시작해서...
-
나 같은 허수는 27번 난이도 연습도 필요한데..
-
배터리 3개문제 n제로 차면 어느정도 난이도임?
-
수학 난이도 왜이럼?
-
이정도면 많이 물인감?
-
ㅈㄱㄴ
-
킬캠=수능 5
이먄 1컷 몇예상?
-
확통 선택하신 분들 이번꺼 좀 쉬웠음? 보닌 확통 개못하는데 뭔가 딱딱 보이던데...
-
찍맞 포함하면 76이고 찍맞 빼면 68인데 이정도면 등급컷 어떻게 되나요...?...
-
오르비 하는사람 10
손
-
시간이 갈수록 퇴화되는거지 이러다 진짜 수능때 2컷도 못가면 어카냐 ㅅㅂ
-
킬캠 점수 몇점대 나오시나여
-
아자살마려워 0
제발나형부활시켜줘
-
배모 풀때마다 울고싶음
-
리제로3기라니 2
앞내용 기억안나서 정주행해야되는데 흠
-
물국어는 절대로 안된다..!!
-
교과서에도 출연한 리틀 버스터즈 이상할 정도로 수업 시간 활동에 열중하는 친구들...
-
저런타선데리고 투마카세로 겨우 포시보낸듯 ㄹㅇ..
-
물어볼 곳이 이곳밖에 없어 질문드립니다. 생윤 수완 실모 2회에서 벤다이어그램...
-
두분 말고도 추천해주세요...
-
집중너무안됨 0
공부하다가 딴생각 너무 나는데 진짜 adhd인가 ㅅㅂ 아무생각도 안하고 싶은데
-
설맞이 좋음? 2
설맞이 아카이브랑 이해원 N제 둘 중 하나만 풀어야한다면 뭐가 좋을 거 같나요? 미적 2등급임
-
확통 1컷 100 가보자고
-
아직 부모님이 허락 안 해주셨단 말이야 내일 말해봐야지... 인생 어케될까요
-
그래도 저번주보단 시간 잘가긴 하는데 여전히 안간다... 저번주가 두달같았으면...
-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탐 공대는 진짜 좀 아니지 않나? 어케 과탐도 안 배우고 공대를...
자백도 증거로 인정이 안되는 마당에.....
이상하게 쓰이고 있으면 바꿔야지
ㅡ젠더법연구회 카르텔 평균ㅡ
텔레그램이 쏳아올린 젠더 갈등
피고의 일관적 진술은 왜 개무시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