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문제입니다. (헌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959558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불합치.pdf
(사진 업로드했는데 이유가 뭔지 자꾸 깨지네요. pdf 파일로 풀어주세요)
작년에 올렸던 문제인데 다시 살펴보니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정답은 푸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 연계로 제작한 지문이라 현재는 비연계입니다.
(20:56 수정 - '대상 법률 법률의 효력' -> '대상 법률의 효력' 오타 수정했습니다. 다운로드수 48)
(8/21 00:06 수정 - 일부 문장을 매끄럽도록 수정했습니다.)
reference
2005헌마1139 헌법재판소 판례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 판례
이헌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곽원석,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201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유전킬러 버리고 찍맞하기 수능시즌에 오타니 쇼헤이처럼 운을 좋게 하려고 좋은일 많이...
-
재수때까진 했고 삼수땐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사수인데 가져와도 되려나
-
국어 이 10련 9
어케해결하노
-
중학교때 영재고간 애보다 수학과학 점수는 높앗는데 중3때부터 손놔서 고1때...
-
휴학 다 반려라고 하더라구요. 수능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과탐 컷 상승이 의반 영향이...
-
인스타 차단됨...시발 걍 안나갈래 친구들이랑놀래
-
숨이 턱턱막힌다 딱 이런 느낌인데 그냥 가끔씩 이럼 딱히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
수학 커리 질문 0
작년에 8월까지만 쉬엄쉬엄 공부하고 확통 백분위 89 받았습니다 어떤 강의 들으면...
-
화2>>>지2>물2>생2 물1>>생지>화1
-
기업 채널 친구등록 안해도 광고메시지 전송 가능하게 카카오, 서비스 개편 추진...
-
국어 거의 노베라 김승리쌤 올오카 오리진부터 수강 중입니다. 어떻게 국어 지문을...
-
휴우... 다행이다
-
-
평소에 서울대랑 성균관대만 찾아봤고 오르비에서도 보통 서연고서성한중 정도까지만 영어...
-
낮술 ㅇㅈ 6
으흐흐
-
더프 보고 느낀점 하나 14
수험생활은 더이상 할게 못된다 어서 도망가자
-
어떻게 사람 성씨가 feel ㅋㅋㅋㅋ
-
작년에 사 놓고 못 푼 것들 팔아요. 워드마스터 ￦5,000현자의 돌 실개완...
-
간호사를 의대 본과 2•3학년으로 편입시킨다는 게 ㅋㅋㅋㅋ 2
정부 일각에서 저런 논의가 나온다는 거 자체가 의대생들 휴학하다가 의사들 파업하다가...
-
3->1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기출까지만 해도 3은 나오나요..??
-
인싸무리에 어쩌다 끼게되었는데 저빼고 다 친해보여요ㅠ
-
언미화생 86 100 50 47 영어는 내일 풀예정 각각 무보/보정 어떻게 되려나...
-
건동홍 라인 높공 재학 중인데 내년에 자전에서 전공 진입하면 학교(교수님들)에서는...
-
월급루팡 중 4
오르비하면서 돈 벌기
-
미적 기준 고3모고 몇점 정도 나와야하죠..? (평범한 학생 기준)
-
올해가 처음이라 저는 아는 게 없어여
-
방금알았음 충격이다
-
??
-
(수학) 풀고 분석한다는게 뭔뜻임
-
스플뎀 맞음 19
화 안냈는데 ㅠㅠ
-
기타왔다 6
결속밴드 만들어야지
-
세특에 남는다해도 교과로는 상관없지않나요 모자 몇번 썼다고 선생님들 ㅈㄴ꼽주네
-
난치대생인데 6
수업거부중임
-
이거 혹시 앱으로 보는 건 수강했다고 기록이 안뜨나요? 저는 분명 생글 생감 다...
-
재미좆도없는데 어케 처리하실 예정임
-
그냥 좀 웃김 7
프락치 아닌지?
-
투표
-
가만히 안있고 왜 이상한 글 쓰노..
-
댓이랑 좋아요가 겹친 거??
-
기하 96 지구 40 물리 48 사문 44
-
제적걱정 없음 6
치대생임
-
.
-
점심 아웃백 0
다들 맛점
-
지1 개념서 중에 미니단어장 사이즈로 나오는 거는 없나요? 3
워낙 외울게 많다해서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게 있으면 좋을거같아요
-
수2중에 f(f(x)) = x 라는 식을 조건으로 준 기출이 있었는데 뭐었는지 아시나여?
-
뿌애애애앵애ㅐ애애애앵
-
재밌잖아 ㅇㅇ;;
-
확통런했구용 ,,,, 김기현T 아이디어 들으려구 하는데 아이디어 워크북이랑 같이...
-
건수 사탐런 0
해서 가는데 화미쌍지여도 ㄱㅊ은가요?
-
털ㅈㅅ)둘중에 뭐가 더 이쁜가여 둘다 싸구려 명품입니다
근육개빵빵하네요
이거 문제만드는 어플 같은게 있나요?..
구글에 수능 국어 양식 치시면 나와요. hwp로 만들고 pdf로 저장하면 돼요
4541 맞나요?
아닙니다
4531 인가요?
하나 틀렸습니다
ㅠㅠ 틀린게 어휘문제인지아닌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용... ㅜ
아닙니다
혹시 그럼 3번 답 5번인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청구권 행사기간은 안나와있어서 자신이 없는데 ㅠ 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쪽지라도 괜찮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과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3문단)
헌법불합치 결정(변형 결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위헌 판결 즉시 법률의 효력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법률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지 않으나 개정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4문단)
따라서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차이는 효력의 부정/유지인 것이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두 경우 모두 법률의 효력은 유지되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대상 법률의 적용까지 계속되는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게 됩니다.
즉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3번 선지는 틀린 진술입니다.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효력 측면에서는 5번 선지의 진술처럼 두 경우 모두 대상 법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지문을 독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었었네요;;;
법률 조항 적용 거부와 효력 부정을 대충 뭉개서 똑같다고 보고 독해했는데 이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ㅜㅜ
법 지문은 용어 하나하나 더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ㅠㅠ 더 노력해야겠어요!!
덕분에 깔끔한 법 지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