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롤스 질문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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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차등분배 되야한다에서 틀린 선지인데
일단 재산 소유권은 1원칙이니까 균등분배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는 차등분배가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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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재산 소유권은 1원칙이니까 균등분배하고
>> 소유권은 제 1원칙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이므로 모든 시민이 가질 수 있는 것 -> 균등분배하는 것 (O)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는 차등분배가 가능한거죠? (X)
>> 아마도 차등의 원칙(제 2원칙)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소유권 자체를 차등분배한단 건 직관적으로 봐도 뭔가 이상하지 않음?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에는 서열이 있음. '제 1원칙이 제 2원칙에 우선한다.' 소유권을 제 1원칙에 따라서 평등하게 분배해놓고 차등분배한다는건 제 2원칙이 제 1원칙을 앞서는 꼴이 됨.
소유“권”을 균등 분배한다는 내용과
소득과 재산을 차등 분배한다는 내용은 달라요.
목적어를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사적 재산 소유권은 1원칙이니 균등분배가 필수적이고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 소득,재산을 차등 분배해야한다는 말은 맞는거죠?
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차등 분배를 “해야 한다”보다는
차등 분배가 “허용된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