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남발하는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799774
탄핵사유가 될수 있음?
뇌피셜말고
법적으로 설명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얼버기 4
-
92 98 84 99 과목 잘못 고른거같은데 도망치기엔 늦었구나...
-
고3현역인데 국어가 맨날 백분위 76~69 이사이에 맴돌아.. (4초정도란 소리)...
-
-
우변이 적분기호 안쪽에 식이 e^x - 1에 f(t) 합성한거라서 미분할 때...
-
티몬 위메프 부도이슈 터지고 나서 그 쪽 직원들은 퇴직연금 못 받게 생기고,...
-
-
[단독] 티몬發 '페이 대란' 오나…컬쳐랜드·해피머니도 거래중단 '불똥' 2
티몬·위메프 미정산 대란이 컬쳐랜드·해피머니 등 티몬에서 판매했던 상품권 업계로까지...
-
를 원하기엔 뇌빼고 하기 너무 재밌는 과목이었다고 한다
-
김승리 현강 3
김승리 현강 2026 올오카부터 다니려고 하는데 보통 언제부터 현강 신청 받나요??...
-
김승리 커리 따라가서 올오카(다 들음) tim(1만 하고 2는 아직 안함)...
-
쿠팡과 티몬 1
몸집 키우기 희망버전 쿠팡 절망버전 티몬
-
다들 고마워요 2
중학교때 왕따였다가 복수를 위해 공부하는 사회성 부족한 저를 미워하지 않아줘서
-
일본어 3등급받음ㅅㅂ 성취도자체는A예요 그리고 고1때 수학 2등급+성취도B 받았는데...
-
사탐런해서 노베 정법 시작했는데 양 때문에 최적쌤 개념인강 코어 들어야할지 일반...
탄핵은 대통령의 위법한 권한행사가 있어야 하고,
그로인해 야기될 국정혼란보다 대통령을 탄핵하여 얻는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이익이 현저히 커야함.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재하기 위해 부여된 정당한 권리로써,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함.
따라서 거부권행사에 '남발' 이라는 워딩이 붙는 것 조차 공감하지 못하겠으며(의견),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더더웅 아님. (팩트)
특히 지금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잦은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자연스럽고(팩트), 건강한(의견) 상황입니다.
헌법 제 65조의 1항을 살펴보셔도 좋을 법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게 김건희 특검법과같은 것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상관없는것 인가요?
우선 '김건희 특검법' 이 어떤 법률안인지 제가 알지 못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상기 기재한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게 밝혀지면 당연히 탄핵 근거가 됩니다.
당연히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