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영란법' 식사비 3만 원→5만 원으로 상향
2024-07-22 19:15:06 원문 2024-07-22 18:44 조회수 95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791705
[서울경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취지다.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으나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했다. 이에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
[단독] '핵심 증거물' 휴대폰은?…황의조 친형 "어머니가 불태웠다"
06/06 20:26 등록 | 원문 2024-06-06 19:27
1 2
[앵커] 저희는 황의조 씨와 관련한 증거 인멸 정황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경찰...
-
주요부처 장·차관 10명 교체… 이르면 이달 말 중폭 개각
06/06 20:20 등록 | 원문 2024-06-06 01:03
3 5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6월 말이나 7월 중 6개 안팎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
"가해자를 귀향 조치? 40년 군생활 처음 봐" [뉴스캐비닛][영상]
06/06 20:00 등록 | 원문 2024-06-03 11:17
3 1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
[속보] 서울대병원 "전공의 사태 해결 안되면 오는 17일부터 전체휴진"
06/06 19:04 등록 | 원문 2024-06-06 18:59
0 1
속보=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
[속보]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총파업 투표 결과 찬성 68.4%
06/06 18:36 등록 | 원문 2024-06-06 18:33
0 1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집단 휴진...
-
세계 톱 100에 한국 대학 5곳...서울대, 9년 만에 도쿄대 제쳤다
06/06 15:45 등록 | 원문 2024-06-05 21:26
3 4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5일...
-
5·18 땐 일장기 걸었던 부산 그 아파트, 현충일엔 '욱일기' 게양
06/06 13:31 등록 | 원문 2024-06-06 11:56
5 5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세종시에 사는 한 남성이 지난해 삼일절을 맞아...
-
“홍남기가 부채비율 왜곡 지시” 결정타 된 기재부 텔레그램
06/06 11:11 등록 | 원문 2024-06-06 01:43
1 1
“부총리가 청와대에서 ‘국가채무비율이 130%로 나왔는데 100% 이내로 다시...
-
06/06 09:54 등록 | 원문 2024-06-05 17:00
6 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와 의사들 간 의대증원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
서울대 N번방 주범 구속기소…검찰, 보완수사로 '상습범' 적용(종합)
06/06 09:49 등록 | 원문 2024-06-05 19:03
0 1
현재까지 4명 재판행…허위영상물 의뢰·불법촬영 등 혐의도 밝혀내 검찰총장 "여죄...
-
06/06 09:47 등록 | 원문 2024-06-06 06:00
27 34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은 남성 연대에 균열을 내고 함께 페미니즘을 공부·실천하고자...
-
경찰, '호원초 교사 사망' 불송치..."학부모 갑질 등 증거 부족"
06/06 09:23 등록 | 원문 2024-05-22 18:10
0 3
[앵커] 학부모 악성 민원 의혹이 제기됐던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과...
-
[단독]불수능 뺨친 모평에… 평가원장 “수능서 난이도 조절”
06/06 04:33 등록 | 원문 2024-06-06 01:42
7 4
4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에 응시한 수험생 10명 중...
-
S&P "한국 유전탐사 성공률 매우 낮다…희망, 꿈에 불과해"
06/05 22:14 등록 | 원문 2024-06-05 11:42
1 2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국제신용평가업체 S&P가 한국의 유전 발견 가능성에...
-
06/05 20:21 등록 | 원문 2024-06-05 19:05
3 6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분간 유임될...
-
대학 연구비로 술 먹었다고?..교육부 성균관대·중앙대 감사결과 보니
06/05 18:16 등록 | 원문 2024-06-05 15:07
2 2
공휴일에 행사 등 업무 관련이 아닌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주점 등에서...
-
06/05 17:47 등록 | 원문 2024-06-05 15:31
3 0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남편이 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자택 주차장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게 왜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