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이거 답논리 나만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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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발생하지 않는거랑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랑 뭔상관이지
지문도 나눠서 써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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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오르비에 빠지지만 않았어도 공부를 더 했을텐데(?) 그래도 오르비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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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국어 개못하는데 아예 그냥 1컷 75짜리 평가원해체급 핵불 나오고 1교시후에...
지문이 어지럽다
ㄹㅇ
존나어려운데요?님아
찐강평ㅋㅋ
?
글읽고 말한게 아니라 지문 표시한거만 본거였음…
위에 지문어지럽다길래 표시 많아서 그런말한줄
독점적 권한 발생 X -> 손해배상 청구 불가(짤 마지막 문장) 아닌가요?
효력이없으면 독점적권한이 양도된게 아니다라고 명시를해주면좋지않나
효력자체의 단어뜻으로 이해를햇어야하나 ㅅㅂ...지문개어지러웟는데
그럴거같아요, 효력이 없으면 해당 권리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으니
법정도 아니고 뭐 그렇게까지 읽어야하나 싶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