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다"
2024-07-08 14:21:59 원문 2024-07-08 14:15 조회수 4,45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67013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8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해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제11포병...
-
김문수 "전광훈, 자유민주 수호 목사…'김구 중국 국적' 얘기 있어"(종합)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4 19:54
2 1
[서울=뉴시스] 구무서 고홍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
전두환 사진으로 광주FC 도발한 중국 관중들… 국내 팬들 ‘경악’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3 17:14
4 2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중국 관중들이 광주FC를 도발하려는...
-
[단독] 나랏돈 받은 SCI 논문 5건 중 1건은 ‘부실의심학술지’에 실려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24 15:04
5 2
게재가 쉬운 학술지에 논문을 올리고 이를 연구성과로 둔갑시키는 행태가 여전히...
-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4 11:57
7 16
교육부, 후보자 대상 심리검사 추진 재직 교원은 학교장 직권 학생과 분리 이주호...
-
[속보]헌재, 20일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불러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진행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4 13:55
0 1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
[단독] 노상원① "문재인·유시민·이준석 수거"‥판사·종교인·연예인까지 노렸다
02/14 00:04 등록 | 원문 2025-02-13 19:48
2 6
[뉴스데스크] ◀ 앵커 ▶ MBC가 12.3 내란의 실행계획을 물밑에서 주도한...
-
[속보] 트럼프 "오늘은 중요한 날"…상호관세 13일 발표 예고
02/13 21:37 등록 | 원문 2025-02-13 21:24
2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했다. 이날...
-
N번방 몰린 서울대생..."직장 잃고 인생 파탄, 사과도 없어"
02/13 19:04 등록 | 원문 2025-02-13 17:15
33 29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울대...
-
[속보] 08년생 김건희, 스노보드 男 하프파이프 깜짝 금메달
02/13 14:25 등록 | 원문 2025-02-13 14:08
1 8
13일 중국 야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스노보드 남자...
-
AI 위조 목소리로 학폭 신고한 10대 여학생, 무고 혐의 입건
02/13 14:09 등록 | 원문 2025-02-13 08:31
7 6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위조한...
-
[단독] 오요안나 청문회, 민주당 부정적 의견으로 무산…"유족이 안 원한다"는 거짓까지
02/13 14:01 등록 | 원문 2025-02-13 07:00
20 8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 관련 청문회가 추진되다 민주당의 부정적 의견으로...
-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에 넣어달라” 한의사들 주장 들어보니
02/13 12:56 등록 | 원문 2025-02-13 12:26
3 6
[서울경제]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는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의 법제화 논의가 진행...
-
[에듀플러스]시대인재, 기숙형 재종학원에 대치동 강사 대거 투입...기숙형 재종학원 시장판도 변화
02/13 10:19 등록 | 원문 2025-02-12 18:08
1 9
시대인재가 내달 26일 개강하는 경기도 용인의 약 1억5000만평 규모의 재수종합...
-
교내 휴대전화 제한?…교사 75% "필요" vs 학생 53% "불필요"
02/13 10:16 등록 | 원문 2025-02-13 09:22
3 12
울산교육청, 설문조사…학부모 70% "휴대전화 수거 필요" 교사·학부모,수업 방해...
-
부산대 최영운 학생 ‘치과의사 필기시험’ 전국 수석 영예
02/13 10:15 등록 | 원문 2025-02-13 09:25
0 4
[파이낸셜뉴스] 부산대학교가 지난달 시행된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서 전국...
-
02/13 00:17 등록 | 원문 2025-01-17 15:08
2 2
대만에서 4년 9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17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채해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지적된 대략 9가지 정도의 문제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게 맞나
대 대 대
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