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몰린 서울대생..."직장 잃고 인생 파탄, 사과도 없어"
2025-02-13 19:02:43 원문 2025-02-13 17:15 조회수 7,02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97740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31)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씨 측은 억울한 누명으로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서울대(사진=연합뉴스)13일 한씨 측 변호인인 이용익 변호사(어텐션법률사무소)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해자들과 언론 등에서 그를 계속 범인으로 몰아갔다”며 “이로 인해 한씨는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가 파탄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중 한 명...
-
“담배·돈 줄게” 초등학생 성매수한 세종시 前 공무원, 징역 7년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4 20:30
2
13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준 후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세종시 전...
-
“미군 배치해줄테니 우크라 희토류 지분 절반 줘”…사업가 기질 드러낸 트럼프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5 17:11
0
0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측에 휴전 후...
-
"조민, 못 지켜 미안해"… 前부산대 총장, 뒤늦게 사과한 이유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5 10:59
0
2
오는 4월 2일 열리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진보 진영 후보로 출마한 차정인 전...
-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5 14:33
2
9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개신교 단체...
-
'中대사관 난입' 캡틴아메리카남 "혐중 여론 전하려"(종합)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4 23:08
2
1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중국대사관에...
-
'캡틴아메리카 복장' 尹지지자, 中대사관 난입시도 현행범 체포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4 22:55
1
4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한 명이 14일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다 연행됐다....
-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5 14:32
5
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
-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4 19:39
3
1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세력이 서울시 계정을 도용해 피싱 이메일을 보낸 정황을 포착돼...
-
'시흥 흉기사건' 피해자 20대 편의점 직원 끝내 숨져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4 10:01
2
6
피의자, 정신질환 치료 임의중단…구속여부 오늘중 결정될 듯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
[단독] “60대 부모는 일하고 30대 아들은 하루 종일 집에”…기막힌 통계 보니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4 18:29
0
1
1년새 청년 대출액 3.5조 뚝 중장년 여신은 11조원 증가 빚 줄이란 당국 압박에...
-
돈 때문에 아버지 시신 냉동 보관한 40대 아들 구속 기소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4 15:47
0
3
아버지 시신을 1년 7개월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
김문수 "전광훈, 자유민주 수호 목사…'김구 중국 국적' 얘기 있어"(종합)
02/14 20:47 등록 | 원문 2025-02-14 19:54
2
1
[서울=뉴시스] 구무서 고홍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
전두환 사진으로 광주FC 도발한 중국 관중들… 국내 팬들 ‘경악’
02/14 19:27 등록 | 원문 2025-02-13 17:14
6
4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중국 관중들이 광주FC를 도발하려는...
-
[단독] 나랏돈 받은 SCI 논문 5건 중 1건은 ‘부실의심학술지’에 실려
02/14 16:31 등록 | 원문 2024-10-24 15:04
5
3
게재가 쉬운 학술지에 논문을 올리고 이를 연구성과로 둔갑시키는 행태가 여전히...
-
02/14 14:27 등록 | 원문 2025-02-14 11:57
7
19
교육부, 후보자 대상 심리검사 추진 재직 교원은 학교장 직권 학생과 분리 이주호...
-
[속보]헌재, 20일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불러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진행
02/14 14:04 등록 | 원문 2025-02-14 13:55
0
1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
[단독] 노상원① "문재인·유시민·이준석 수거"‥판사·종교인·연예인까지 노렸다
02/14 00:04 등록 | 원문 2025-02-13 19:48
2
6
[뉴스데스크] ◀ 앵커 ▶ MBC가 12.3 내란의 실행계획을 물밑에서 주도한...
-
[속보] 트럼프 "오늘은 중요한 날"…상호관세 13일 발표 예고
02/13 21:37 등록 | 원문 2025-02-13 21:24
2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했다. 이날...
경찰 불송치 -> 피해자가 이의신청해서 검찰 넘어감
검찰 불기소 -> 피해자가 재정신청해서 재판 넘어감
결국 무죄
...“피해자가 ‘왜 한씨는 사과하지 않느냐. 사람이라면 사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탄원서도 썼는데 정작 진범이 잡히고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며 “피해자 측에 사과 의향을 물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무혐의인거임 무죄인거임??
무죄
무고죄는 진짜 3배로 패야되는거 아니냐
하이고
아이고
에휴
피해자가 “재판해줘“해서 재판 넘어갈 거면 검사는 왜 있음?
검찰은 불기소를 결정했어요..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했으니 달리 방법이 없죠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는데도 피해자의 요청으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에 넘어간 것을 이야기한 거 였음요
근데 검사를 탓하시길래..
검사의 존재에 의문을 표한 게 아니라 검사의 의견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 같아 쓴 워딩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보네요
넹 한국은 기소편의주의 법제이므로 재정신청은 우리법 실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요~
피해자를 비판하려는 의도였음
드립생각났는데
안해야겠다
ㄱㄱ
얇고긴옯생을원합니다..
으씨발
피해자에서 한 글자만 바꾸면 가해자라는게 현실이었네
그 성별의 눈물과 말 한마디로 유죄추정이 되는 것도 문제죠
무죄추정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다른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으니
무고죄로 족쳐야 맞는걸로 보이는데
안타까운건 안타까운거고 별개 사건으로 가해자인 상황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것이 형법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따라서 불확실할때는 항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하며, 증거는 그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들지 않을 만큼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아이고 ㅠㅠ
아이고 피해자분도 안타깝지만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거면 사과도 진심을 담아 건네고 배상도 해야죠..
?
1급시민 보룡인이 의심된다는데 어쩔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