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헌법유린 개탄"
2024-07-04 18:39:46 원문 2024-07-04 18:36 조회수 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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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일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헌법 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법안 처리 직후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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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법안 처리 직후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여태껏 해온 억지 정책들과 억지 탄압, 억지 거부권들이야말로 헌법 유린
헌법유린이 뭔지 모르나?
법률은 알아도 헌법은 잘 몰랐던www
헌법유린은 본인 아니신지?
검사는 누가누가 술 마니 마시나 시합해서 뽑나용?
검사는 칼 잘 휘두르면 뽑힙니다 옯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