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얼굴 흉터 생긴 군인…法 “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2024-08-18 16:47:49 원문 2024-08-18 16:08 조회수 1,32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948992
훈련중 이마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전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전 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며 찢어져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생겼다. 이후 전 씨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
[속보] MDL 넘은 북한군 여러명, 우리 군 경고사격으로 북상
06/21 09:53 등록 | 원문 2024-06-21 09:47
0 2
[속보] MDL 넘은 북한군 여러명, 우리 군 경고사격으로 북상
-
이준석 "국힘엔 동탁 여포 다 있는데 민주당엔 동탁뿐…이재명 1극체제"
06/21 09:21 등록 | 원문 2024-06-20 09:52
2 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
-
[속보] 푸틴 “한국, 우크라에 무기 공급한다면 실수일 것”
06/21 01:28 등록 | 원문 2024-06-21 01:03
2 1
[속보] 푸틴 “북한에 무기 공급 배제하지 않아” 푸틴 “침략시에만 北지원…한국...
-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4명 탄핵 추진…"공권력 남용"
06/20 23:41 등록 | 원문 2024-06-20 18:38
4 3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
[속보] '얼차려 중대장' 구속영장 앞두자 훈련병 부모에 연속 사과…"위기 피하려, 2차 가해"
06/20 21:02 등록 | 원문 2024-06-20 17:39
0 1
육군 제12사단에서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얼차려)을 시키다 고(故) 박모...
-
06/20 20:57 등록 | 원문 2024-06-20 05:00
3 6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아 온 트로트 가수...
-
성균관대 수석 졸업하더니…구혜선, 카이스트 대학원생 됐다
06/20 20:55 등록 | 원문 2024-06-20 17:19
2 5
배우 구혜선(39)이 카이스트 대학원에 합격했다. 구혜선은 20일 자신의...
-
06/20 20:09 등록 | 원문 2024-06-20 20:06
0 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
-
'아들 쓰러질 땐 암말 않더니'… "12사단 중대장, 구속 위기에 사죄문자"
06/20 19:54 등록 | 원문 2024-06-20 16:27
1 3
육군 12사단에서 사망한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이 뒤늦게...
-
06/20 19:51 등록 | 원문 2024-06-20 16:35
1 3
20일 오후 15시 56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있는 상가에서 화재가...
-
충북대 총학 "교통대와 통합 추진 졸속…교명변경 불가"
06/20 19:47 등록 | 원문 2024-06-20 17:34
0 1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대 총학생회가 20일 한국교통대와의 통합...
-
[속보]대통령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문제 재검토”…살상무기 지원 길 여나
06/20 18:55 등록 | 원문 2024-06-20 18:53
0 1
대통령실은 20일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
의정 갈등에 입 연 이국종 "의대생 늘린들 필수의료과 갈까"
06/20 18:23 등록 | 원문 2024-06-20 18:06
17 13
"소아과 전문의 3배 늘었지만, 진료 어려워…시스템 개선 필요" (대전=연합뉴스)...
-
의협 회장·전공의 대표 빠진 범의료계 조직…국면전환 가능할까
06/20 18:21 등록 | 원문 2024-06-20 17:59
0 2
임현택 의협 회장 빠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전공의 대표 '거부'...
-
[북러 회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군사개입 길 열었다
06/20 18:09 등록 | 원문 2024-06-20 12:13
2 7
전문가 "사실상 북러 동맹의 복원"…軍 작계에 '제3국 개입' 대비 내용은 반영...
-
"정부-의료계-환자 참여 위원회에서 의대정원 등 인력정책 결정"
06/20 14:59 등록 | 원문 2024-06-20 13:52
1 1
의료개혁특위, 수급추계 전문위·의사결정 기구 구성·운영 논의 중장기 의료인력...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