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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지역할당 60% 복무 10년' 공공의대 재추진[영상]

2024-07-02 21:33:43  원문 2024-07-02 14:06  조회수 5,02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60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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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공공의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은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된 공공의대법.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법안 처리 전망은 어떤지 박희승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방송 : 전북CBS (매주 금 17:30) ■ 진행 : 이균형 보도제작국장 ■ 대담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

◇ 이> 이번 상임위를 보건복지위로 하셨네요. 판사 출신이셔서 법사위로 희망했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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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누리호(96522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누리호 · 965225 · 24/07/02 21:33 · MS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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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24/07/02 21:34 · MS 2020

    더불어민주당이 2일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의 공공·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정부·여당도 도입에 소극적이어서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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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24/07/02 21:34 · MS 2020

    이날 박희승 의원 등 71명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대학·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이곳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입생은 대학이 설립된 지역 고교 졸업자·거주자 중 60% 이상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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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24/07/02 21:34 · MS 2020

    공공보건의료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겐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 전액을 국고 또는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 한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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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24/07/02 21:34 · MS 2020

    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돼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도 심각하다”면서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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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24/07/02 21:35 · MS 2020

    다만,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거세게 반발 중인 의료계가 의대 증원만큼 반대하는 정책인데다 정부·여당의 협조도 얻기 어려워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대법)를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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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24/07/02 21:39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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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의가고싶은데 · 1236227 · 24/07/02 22:07 · MS 2023

    그럼 어떻게 뽑나요?
    ???: ”시민단체 추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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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24/07/02 22:12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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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베황 · 1034985 · 24/07/03 00:55 · MS 2021

    지역인재 수시로 뽑고 10년의무복무 진짜 좋은 정책인데 이걸 왜 비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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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된개념 · 1167644 · 24/07/03 11:27 · MS 2022

    그냥 무논리로 까는거야 신경쓰지마.
    까는거로 스트레스 푸는 애들도 이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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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르비 강아지 · 1281712 · 24/07/02 22:08 · MS 2023

    와 지역60 개꿀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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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24/07/02 22:12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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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징ㅅ · 1317678 · 24/07/02 23:06 · MS 2024

    부산이 벌써 소멸위기인거보면 극단적인 정책이 필요하긴함. 대부분 학자들이 꼽는 저출산 근본적 원인이 수도권집중화 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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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포츈 · 1302637 · 24/07/03 07:01 · MS 2024

    높은 인구밀도가 우리나라에 비교 문화가 퍼지는 데 일등공신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술계(대표적으로 배우들 아파트 자랑)나 인스타 같은 sns가 불을 제대로 지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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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24/07/03 09:18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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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지하자아 · 1146055 · 24/07/02 23:49 · MS 2022

    남원에 짓고 있는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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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24/07/03 09:19 · MS 2020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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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lace · 942782 · 24/07/03 08:52 · MS 2019 (수정됨)

    딱히 뾰족한 대책도 없이 그냥 많이 뽑다보면
    의사들이 자진해서 필수의료도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겠지~ 하는것보단 나은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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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명비상 · 1098906 · 24/07/03 11:15 · MS 2021

    어디서 기사보니까 지방의료만 문제가 아님
    서울시청 교통사고같이 서울 도심에서 대형사고, 인명피해 났을때 도심에 큰병원이 없어서 가뜩이나 교통체증 심한데 이송도 오래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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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된개념 · 1167644 · 24/07/03 11:26 · MS 2022

    의대증원 할거면 이런걸 같이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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