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의정 갈등의 본질은 세대 갈등이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575465
https://pgr21.com/freedom/101742
글과 댓글 모두 읽어볼 가치가 있다 생각하여 올립니다
요즘 페이스북에서는 김난도 교수가 영피프티라는 신조어를 밀다가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문화발전의 수혜를 받던 586세대가 영포티에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려는 욕망이 느껴진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산업계, 문화계 주류는 586세대로 이들은 부동산 상승기를 잘 누려왔고, 은퇴시기도 늦추고 있으며 자녀에게 상속 준비도 마친 지배적인 세대이다.
이런 구조가 가능했던 것은 생산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제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세금 부담은 최소화하며 국가 발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증가할 건보료, 국민연금 등이 이러한 폰지 구조의 대표 예시이다.
다음은 가천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의 건보료 분석이다.
https://pgr21.com/freedom/101742
2035년 10%, 2055년 14.8%의 건보료 부담을 예상하고 있으며, 다른 학자들은 이러한 분석을 오히려 나이브한 분석이며 더 높은 부담이 예상된다고 이야기한다.
국민연금도 곧 고갈이 예상되고 있으며, 보험료율을 올릴 예정이다.
이는 많은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 젊은 사람과 새로 태어날 사람들이 희생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번 의료개혁은 전국민적 현상과 비슷하다.
전공의들의 저렴한 인건비와 많은 노동을 바탕으로 저렴한 한국의료를 지탱해왔고, 전공의들은 전문의 취득 후 높은 수익을 위해 이를 인내하는 구조가 몇 십년간 이어져왔다.
이번 의대 증원은 출산율이 감소하고 성장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구조가 지속 불가능하기에 민영화 혹은 영국식 사회주의 의료 체계로 변경하기 위해 의사수를 늘리려는 것이다.
이는 의료비의 폭증을 불러일으키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의료 소비를 감당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는 젊은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및 사보험 비용의 증가를 기본으로 깔고 진행하는 정책이다.
노인 인구들이 의사 증원에 찬성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건강보험 및 실비보험이 의료를 지탱하는 현 상황에서 의료비가 증가하여도 그 비용에 대한 감당은 본인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인구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의사들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 정책을 지지하는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부담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존재한다.
이미 자리잡은 교수들과 개원의들은 전공의들에게 크게 동조하고 있지않다.
교수들은 지금 당장 당직과 로딩이 힘들어 전공의들을 응원하는 척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공의들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자리는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4년간 의학을 가르치고 나면 본인 손을 떠나 경쟁자가 될 전공의보다, 평생동안 자기를 보조할 PA(전문간호사)와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특정 교수는 대놓고 교수가 전공의 교육에서 손을 때고, 입원전담의가 전공의를 교육하자고 이야기할 정도이다.
개원의들은 이미 자리잡은 자본가들이기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본인의 피해는 은퇴 이후 시점이고, 봉직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감소는 당장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인턴 수련을 포기한 신규 의사들이 대거 미용의료계로 진출하자 마자 월급이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대중들은 이번 싸움이 의사와 국민의 싸움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전공의와 의대생만의 외로운 싸움이다. 세대 갈등의 중심에 서서 불합리한 구조를 깨닫고 때려치운 것이지만, 정부는 오직 명령으로 일괄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이를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늘봄교육 강요로 인한 젊은 교사들 이탈, 병장보다 떨어지는 부사관 대우로 인한 군인들 대거 이탈,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이공계 박사 미국행.
모두 저출산, 예산 부족, 세대갈등으로 인해 벌어지는 젊은 노동력 착취의 결과이다.
다른 젊은 세대들은 정부의 폭압에 쓰러졌지만… 전공의들은 특유의 저임금, 오랜 훈련기간으로 인한 대체불가능을 바탕으로 정부에 유일하게 저항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전공의들이 무너지면 이러한 기득권층의 폭압은 모든 산업계로 번질 것이다.
다행히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대다수의 이공계인들은 미국에서 환영하는 인재들이기에 많은 수가 한국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기득권과 노년층의 프로파간다에 속아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던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좋은 글이라 판단하여 올립니다
출처
https://www.teamblind.com/kr/post/2024-%EC%9D%98%EC%A0%95-%EA%B0%88%EB%93%B1%EC%9D%98-%EB%B3%B8%EC%A7%88%EC%9D%80-%EC%84%B8%EB%8C%80-%EA%B0%88%EB%93%B1%EC%9D%B4%EB%8B%A4-oZ7Yqoyn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맨날 심술난 표정으로 로봇처럼 수업하던 키큰 사람보다가 이미지T 강의 들으니까...
-
수학 100점 20
은 표점 100
-
결국 질럿다 6
내 소중한 세뱃돈이..
-
수악 이게될까 해내야지
-
제헌절 1
빨간날이었으면 좋겠다
-
15 30 틀인데 15는 시간 있으면 풀겠는대 30은 풀 수 있는 거 맞음? 맞으신...
-
수열 각잡고 풀어서 그런 영향도 있다 수악은 악이다
-
저는 현실적으로 접선풀이를 했을 떄 기울기와 y절편의 곱의 최댓값을 머릿속으로...
-
아니진짜 개어려운데
-
걍 머리아파서 영어는 안풀었고 국어 수학 평가원 6모 백분위 99 90이고 수학같은...
-
4규 수2 질문 2
절댓값 풀려면 어캐해야하나요? 인강 조금 봤는데 왜 t가 x랑 0사이에서 움직이는지...
-
덕은 어디서 구해오는거에요? 돈 주고 사는건가..? 어디에 쓸수있죠! 저번에 편의점...
-
국어 박광일 김동욱 수학 강윤구 영어는 독학 물원 이규철 지투 오지훈
-
1회 65 2회 70 수학실력 좀 오른거같았는데 하 이정도면 3아님?ㅋㅋㅋㅋ
-
보기를 먼저 읽고 푸느냐에 따라서 문제 풀이 정확도가 달라지는데 계속 보기먼저...
-
미적을 못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보통그런가요 킬캠 공통 3개에 미적 5개틀리고...
-
템포 유지만 해도 먹고가는 시기같음 그리고 9모 직후도 ㅈㄴ안됨
-
헐,,한양대 다이아몬드 받고 장학금 받으려 했더니,,,갑자기 없어지고,,,ㅜㅠ이래서...
-
하 인생
-
생명17,19 2틀 44의늪에빠짐 이번주 시컨 다44인데 1
17 19중 하나만 맞춰도 1뜰텐데 두개다틀리네
-
외모, 신체적 피지컬, 정신적 피지컬(=멘탈), 4개국어, 성격, 춤이나 노래실력?...
-
공부 언제부터 어떻게하셨는지 궁금... 전 지금 2-1까지 마친 상황이에요
-
강k 서바 이감 월례
-
레전드 공하싫뭐냐 10
흠
-
이럴수가
-
인사 오지게 박습니다ㅏ 13
매번 비로그인으로 글만 봤는데 어떤 한분 보고 오,, 나도 로그인해서 친해지고...
-
메이저의대 vs 서성한(수학과) "누가 더 수학잘할까요" 14
쓸데없는 비교질하려는게 아니니 오해 ㄴㄴ 큐브 마스터 중에 메이저의대길래 계속 수학...
-
Qna 올려도 같은말만 반복하는데 이거 F(x) 아래끝을 0으로 설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뭐임?
-
옯비 접으니까 자꾸 겜해서 안되겠어요
-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겟음 솔직히 “유대인이 어쩌고...“ 하면 뭔가...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의 열쇠를 찾고 조여주는 사람들 [몽키스패너]입니다! ?...
-
있으면 알려주실 분 ㅠㅠㅠ 국영수 (언매통통)
-
일중전쟁 자세하게 궁금해서 1시간동안 계속 찾아봤는데 엄… 이네
-
더러운 도표 대비하기는 딱 좋은듯..? 서바랑 다른 모의고사 섞어풀면 ㅆㅅㅌㅊ일거같긴한데
-
문외한인데 보이는거 암거나 풀면 됨?
-
진로선택 A면 1등급으로 간주하고 자기 등급 말함? 기준을 모르겠음
-
그치만 외워야지 난 저능하니까
-
케이온도 이온이다! 2025학년도 케이-온! 화학2 모의고사입니다. (오류 고치고...
-
11월에 수능치고 5월쯤에공군가고싶은데 위에있는거 딸려면 오래걸림? 수능영어는...
-
레전드네 2
전 담주에 2주차 특전받을라고 한 번 더 보렵니다 ㅎㅎ 재미없던 부분이 없고,...
-
멀어질까 두려워.
-
안와서좋긴한데
-
걍 오늘 공부 하지말까 21
아오 한번 놀았더니 하기가 싫네
-
죄송합니다 0
흠 오류를 찾았네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올릴게요…
-
1학년 1학기 1.5 1학년 2학기 1.4 2학년 1학기 2.1 이번 내신이 굉장히...
-
손발이랑 )*( 랑 어떤 게 더 드러울까라는 궁금증이 갑자기 생김 샤워한지 얼마...
-
[단독] 전쟁시 예비군, 복무했던 부대로… ‘원대복귀’ 검토 3
국방부가 전시(戰時) 예비군 병력 동원 방식을 바꾸는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
( '의대 2천명 증원', 보건+교육 장차관 4인방 전공 : 경제학+영문학 ) 2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육부장차관
한국은 해결 불가능한 저출산 고령화의 재앙 초입 단계에 와 있음. 당장 2050년이 되면 (지금 사회구조가 유지될 경우) 평범한 성인남성의 소득 50%가 건보/국민연금으로 나가요.
대한민국은 더이상 지속불가능함. 최소 내수로 돌아가는 직업은 전부 망한다고 보면 됨. 하지만 아무도 구조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음. 결국 젊은 세대 빨아먹다가 종국에는 다같이 망할 수 밖에.. 더 늦기 전에 아르헨티나처럼 극단적인 개혁이 필요함.
그냥 없이살아서 모아놓은 것 없는 노인들에게 각자도생 강요안하면 국가가 파멸하게 생김
복지제도 싹다 없애버리고 고령화 파도 넘어야함
ㅇㄱㄹㅇ임
사실 의대 정원 늘리는것도 늙은세대들이 젊은세대들 고급인력 잔뜩 늘려 몸값 싸게 부려먹으려는것임.
의사들 잔뜩 늘려서 자기들 늙어 죽을때까지 싸게 부려먹고 자기들 죽고난 다음에는 IMF터지던 말던 나몰라라 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