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유명 수학강사 현우진, 직원이 올린 허위 댓글에 사용자로 책임져야”
2024-06-26 14:30:31 원문 2024-06-26 11:24 조회수 4,29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544322
서울중앙지법 “500만원 손해배상 공동책임” 판결 다른 강사와 책값 관련 갈등 끝에 벌어진 소송
유명 수학강사 현우진씨와 그의 직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 댓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허위 댓글은 직원이 올렸지만 현씨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부장판사 선의종 정덕수 윤재남)는 지난 19일 유명 국어강사 유대종씨가 현우진씨와 그의 직원 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
자신이 다니는 학교·교사에 ‘칼부림·살해 예고’ 글 올린 고교생 2명 검거
06/27 11:49 등록 | 원문 2024-06-27 11:37
2 2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살해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고등학생...
-
'제자에 부적절 편지' 교총 신임회장, 당선 일주일 만에 사퇴
06/27 11:47 등록 | 원문 2024-06-27 11:37
1 2
2013년 특정 학생에 '사랑한다'·'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다' 편지 논란 내부...
-
"성범죄 누명" 입장 밝힌 동탄경찰서…'신고한 여성' 공개된 대화엔 [소셜픽]
06/27 10:01 등록 | 원문 2024-06-27 08:47
1 9
남자 화장실을 들렀을 뿐인데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 계속...
-
바지 벗기고 인증샷…"엄마, 나도 당했어" 진주 A중학교서 벌어진 일
06/27 09:55 등록 | 원문 2024-06-25 14:18
6 7
경남 진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30명을 넘어서면서 경찰이...
-
일본 "한국 선박 또 독도 주변서 해양조사 활동…강력 항의"
06/27 09:22 등록 | 원문 2024-06-27 06:33
2 1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는 26일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
"100일 넘길 줄은 몰랐다" '의료대란' 장관의 고백 [현장영상]
06/27 09:12 등록 | 원문 2024-06-26 17:49
6 5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 2024년 6월 26일...
-
친구 뺨 '퍽퍽' 때려 놓고…"우리 아빠 장학사야" 뻔뻔한 중학생[영상]
06/27 08:15 등록 | 원문 2024-06-27 05:00
2 1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동급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
[속보]합참 “북한 7번째 ‘오물풍선’ 살포…경기북부서 이동중”
06/26 21:49 등록 | 원문 2024-06-26 21:42
2 1
북한이 올해 들어 일곱 번째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강행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6일...
-
드론공격 받아 동료 부상당하자... 러군, 망설임 없이 머리에 ‘탕’
06/26 20:30 등록 | 원문 2024-06-26 15:40
5 9
러시아 군인이 대피하던 중 드론의 공격을 받아 다친 전우를 총으로 사살하는 장면이...
-
국회서 "미친 여자 발언 기억하나" 묻자 의협회장 "표현의 자유"
06/26 19:55 등록 | 원문 2024-06-26 17:27
2 1
임현택 회장 "미친 여자", "십상시" 막말 전력 국회서 도마에 올라 강선우...
-
“불법사채 갚지말라” 대법 판결에 사채시장 쪼그라든 日[히어로콘텐츠/트랩]④-下
06/26 19:45 등록 | 원문 2024-06-26 16:40
0 0
“일본에선 불법사채 조직이 정식 대부업체로 위장하는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
06/26 17:40 등록 | 원문 2024-06-26 17:04
1 1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 분야는 유지 비대위 "휴진은 개인 결정에 따라...
-
[속보]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 재개…9·19합의 중단 7년만
06/26 16:01 등록 | 원문 2024-06-26 15:40
1 2
해병대가 서북도서 정례 K9 해상사격훈련을 재개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
-
[단독] 법원 “유명 수학강사 현우진, 직원이 올린 허위 댓글에 사용자로 책임져야”
06/26 14:30 등록 | 원문 2024-06-26 11:24
14 12
서울중앙지법 “500만원 손해배상 공동책임” 판결 다른 강사와 책값 관련 갈등 끝에...
-
[속보]'황의조 영상 유포·협박' 형수, 항소심도 징역 3년
06/26 14:28 등록 | 원문 2024-06-26 14:13
4 1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
갓 전역 20대男 “헬스장 화장실 갔다가 성추행범 몰려”...그런데 경찰서 게시판 난리 왜?
06/26 14:03 등록 | 원문 2024-06-26 12:41
28 11
군대에서 갓 전역한 20대 청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
06/26 14:01 등록 | 원문 2024-06-26 06:00
0 1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맥도날드가 오늘부터 국내에서 '후렌치...
정법 사례 출제각 ㄷㄷㄷ
근데 나올수도 있을듯 ㅋㅋ 생각보다 평가원 사회 출제자들이 시사뉴스에 관심 많던데요. 저번에 1학년 통합사회 학평인가에 뻑가도 나옴
학평은 평가원이 아니라 교사들이 출제한거긴 함
ㄷㅐ상혁
직원 잘못 고용해서 망신이네
우진아 유대종t가 책값을 내려치기 하는게 아니라 너가 지나치게 비싸게 파는거 아닐까?
정품만 쓰지만….ㅈㄴ비싼 거 같다….아무리 맛있는 과일도 결국은 과일이라도 뿐인데 무슨 위스키값으로 받는 느낌이에용…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035.png)
피용자 선임 및 관리감독 의무 소홀이 인정되어 사용자 배상 책임에 따른 특수불법행위가 성립사용자 배상 책임이군요
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네.
심각한 모욕에 업무방해도 가능해보이는데
댓글알바가 직원을 넘어선 현우진쌤의 엄청난 팬인가보네.. 지시 없이도 저런 댓글을 단거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