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법사위 불러 조사도 할 듯

Question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고 곧 마무리될 것”이라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마련해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단이 탄핵 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에는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

대책단이 탄핵 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에는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책단은 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간부다.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검사 4명 중 3명이 이 대표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다.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표 방탄용 탄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엄 검사에 대해선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강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 김 검사는 국정 농단 사건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고 야권에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며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검사는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주적과괴멸의대상북한 · Accepted Answer

즈그들 입맛에 안맞으면 다 탄핵시키나 
대가리총맞은새끼들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법사위 불러 조사도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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