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undori · 1257336 · 06/19 16:16 · MS 2023

    그러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 기괴경악부 · 1107909 · 06/19 16:24 · MS 2021

    후자가 더 유도리있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었던거같은데 기억안남요ㅋㅋ

  • Yundori · 1257336 · 06/19 16:25 · MS 2023

    진짜로 다 잊어버리셨네
    둘 다 법치주의여서 입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하지만,
    형식적 법치주의는 일단 법이 잘 만들어진거면 그 내용은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여기에 법의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기괴경악부 · 1107909 · 06/19 16:28 · MS 2021

    그렇군요..종강하면공부하겟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