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새로운 ‘대북전단금지법’ 당론 추진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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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대북전단금지법도 민주당 의원들 명의로 발의됐다. ‘오물 풍선’ 사태를 계기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적극적인 사전 대응책을 마련해 북한을 자극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헌...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헌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당론 추진 의견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비공개회의에서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다.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법률상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북전단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32명이 이름 올렸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역임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사전 신고’와 경찰의 ‘살포 금지 통고’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살포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게 하고, 경찰이 국민에게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살포를 강행하면 경찰이 즉시 제지하고 해산도 명령할 수 있다.

주적과괴멸의대상북한 · Accepted Answer

도대체 어느나라의 정당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군캉스 · Answer

이시간에도 뺑이치는 군인들 생각하면 불쌍하기만하다.. 저딴게 정치인이라니

닉네임짓기를포기함 · Answer

엄

성의없이 고의로 · Answer

이거만봐도 쟤네가 대통령이 거부권 많이썼다고 욕할 위치는 아닌거 같음

정의된개념 · Answer

그럼 탈북한 샠희들이 삐라살포해서 똥풍선 날라오는걸 냅둬야하니?  실질적으로 미사일이라도 쏴서 못하게 막을수있어?  전쟁이라도 하잔거냐?
빨갱이들끼리 ㅈㄹ하고 있는데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는걸 막아야지 냅두니??

[단독] 민주당, 새로운 ‘대북전단금지법’ 당론 추진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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