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 종결”

Question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재미교포 최모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지난해 11월27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을 접수한 뒤에도 사건 처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사건 접수 한 달이 다 되도록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제서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지난 3월에는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4·15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급기야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나란히 출국한 이날 권익위가 조사 결과 발표에 나선 것이다. 김 여사는 지난달 16일, 5개월 만에 첫 공개 행보에 나선 뒤 활동 폭을 확대해왔다.

BCBCB · Accepted Answer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정의된개념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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