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한 달만의 공개 발언… "KC인증 의무, 과도한 규제"

Question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약 한 달만의 침묵을 깨고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가 현안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은 총선 이후 처음이다.

한 전 위원장은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논란이 된 '해외직구 KC 인증 의무화' 규제 방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다"며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BCBCB · Accepted Answer

한 전 위원장은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논란이 된 '해외직구 KC 인증 의무화' 규제 방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요즘같은날에 · Answer

진짜 ㅅㅂ ㅋㅋㅋ 정부 등에 칼꽂기는 존나 잘해요

생지하자아 · Answer

진작에 한마디 하지 여론 살살 보다가 반대가 압도적인거같으니 그제서야 페북에 끄적..직접 쓴것도 아니겠지만

[속보] 한동훈, 한 달만의 공개 발언… "KC인증 의무,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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