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카르텔’에서 ‘성장 토대’ 된 R&D 예산… 예타 대상서 R&D 뺀다
2024-05-18 01:44:41 원문 2024-05-17 18:49 조회수 1,20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101644
尹 대통령,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말 많고, 탈 많던 ‘R&D 예산’ 중요 의제에 R&D 예타 폐지 법 개정… 투자 대폭 늘려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도 과제로 “나눠 먹기식, 갈라먹기식 R&D(연구개발)는 ‘제로(0)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3년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4년 5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4명 탄핵 추진…"공권력 남용"
12분 전 등록 | 원문 2024-06-20 18:38
1 3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
[속보] '얼차려 중대장' 구속영장 앞두자 훈련병 부모에 연속 사과…"위기 피하려, 2차 가해"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0 17:39
0 1
육군 제12사단에서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얼차려)을 시키다 고(故) 박모...
-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0 05:00
2 3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아 온 트로트 가수...
-
성균관대 수석 졸업하더니…구혜선, 카이스트 대학원생 됐다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0 17:19
1 4
배우 구혜선(39)이 카이스트 대학원에 합격했다. 구혜선은 20일 자신의...
-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0 20:06
0 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
-
'아들 쓰러질 땐 암말 않더니'… "12사단 중대장, 구속 위기에 사죄문자"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0 16:27
1 2
육군 12사단에서 사망한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이 뒤늦게...
-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0 16:35
1 2
20일 오후 15시 56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있는 상가에서 화재가...
-
충북대 총학 "교통대와 통합 추진 졸속…교명변경 불가"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0 17:34
0 1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대 총학생회가 20일 한국교통대와의 통합...
-
써브웨이, 25일부터 15cm 샌드위치 평균 2.8% 인상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0 09:28
5 15
[데일리안 = 최승근 기자] 써브웨이(Subway)가 오는 25일부터 일부 메뉴의...
-
[속보]대통령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문제 재검토”…살상무기 지원 길 여나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0 18:53
1 10
대통령실은 20일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
[속보]대통령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문제 재검토”…살상무기 지원 길 여나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0 18:53
0 1
대통령실은 20일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
의정 갈등에 입 연 이국종 "의대생 늘린들 필수의료과 갈까"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0 18:06
5 5
"소아과 전문의 3배 늘었지만, 진료 어려워…시스템 개선 필요" (대전=연합뉴스)...
-
의협 회장·전공의 대표 빠진 범의료계 조직…국면전환 가능할까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0 17:59
0 2
임현택 의협 회장 빠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전공의 대표 '거부'...
-
[북러 회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군사개입 길 열었다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0 12:13
2 7
전문가 "사실상 북러 동맹의 복원"…軍 작계에 '제3국 개입' 대비 내용은 반영...
-
"정부-의료계-환자 참여 위원회에서 의대정원 등 인력정책 결정"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0 13:52
1 1
의료개혁특위, 수급추계 전문위·의사결정 기구 구성·운영 논의 중장기 의료인력...
-
[속보] 채상병 특검법, 야권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 통과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0 14:48
3 2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
어떤 의사는 7년간 90억 리베이트 챙겨…그런데 의사엔 관대한 처벌[기자24시]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0 11:26
2 4
최근 경찰 수사 결과 의사 1000여 명이 제약사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
北 남녀 고교생 6명, 목욕탕 빌려 집단 성관계에 마약까지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0 09:18
11 10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의 한 고급중학교(고등학교) 학생 6명이 목욕탕에서 집단...
-
[단독] 몰카 성범죄 명문대 의대생 “휴학해서 손해, 응급의학과 가서 속죄”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0 11:16
9 12
고대의대 3학년생, 혐의 인정했지만 “의사들 기피하는 응급의학과 가서 지금의 잘못...
‘나눠 먹기식 카르텔’ 취급을 받았던 R&D(연구개발) 예산이 1년 만에 ‘성장의 토대’란 지위를 되찾았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재정 지원 300억원 규모 이상인 대규모 국가사업 중 법으로 규정된 특정 사업 내용은 예타 조사를 받게 돼 있다.
‘건설 공사’, ‘지능 정보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그 대상인데, 이 중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이다.
올해 R&D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 4조6000억원 삭감된 26조5000억원이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오는 8월 말 확정될 2025년도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담기겠지만, 일각에선 지난해 예산 규모(31조1000억원)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작년에 개패놓고 십ㅋㅌㅌ
장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