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돌본 장애 아들 살해한 백혈병 엄마… 법원은 ‘집유’ 선처했다

Question

선천적 장애가 있던 아들을 평생 뒷바라지하다 끝내 살해한 50대 어머니를 법원이 선처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어머니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던 중 백혈병까지 겹쳐 건강이 악화한 상태였으며,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20대 아들 B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고 있던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다.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식도가 아닌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을 먹어야 했다. 종종 발작까지 일으키는 탓에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는데, A씨는 이런 아들을 평생 보살펴왔다.

밤낮 없이 간병에 집중하면서 밝았던 A씨는 점차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다. 원래 밝았던 성격이었지만 십여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약을 먹어왔다. 그러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게 됐다고 한다. B씨를 장애인 시설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도 있었지만, 아들이 괴롭힘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에 포기했다.

그러던 중 작년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고, A씨는 아들로 인한 것인지를 우려하며 심한 불안 증세를 느꼈다. 범행 전날에도 관련 민원을 받게 된 A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남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남겨둘 수 없다는 마음에 아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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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장애가 있던 아들을 평생 뒷바라지하다 끝내 살해한 50대 어머니를 법원이 선처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어머니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던 중 백혈병까지 겹쳐 건강이 악화한 상태였으며,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평생 돌본 장애 아들 살해한 백혈병 엄마… 법원은 ‘집유’ 선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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