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법정공방 의료계 '완패'…16건 중 15건 각하·기각
2024-05-16 19:33:32 원문 2024-05-16 19:03 조회수 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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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해도 이달 말 '증원 확정' 전 결정 나오기 어려워 본안서도 결과 뒤집힐 가능성 희박…내년도 증원 사실상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의대생 등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정부와의 소송전 '1라운드'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끝나는 분위기다.
의료계가 '2천명 증원'에 맞서며 제기한 소송은 20건에 육박하지만 집행정지 혹은 가처분을 끌어낸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의대생 등이 이날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순 있지만, 대학별 증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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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규제 환영, 기울어진 유통질서 회복기대…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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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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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80개 품목 대상…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제품도 짝퉁 차단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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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대교수·의대생 법률대리인 "대법원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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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각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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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의대 증원’ 사법부 현명한 판단 감사…대입 절차 신속 마무리”
05/16 18:17 등록 | 원문 2024-05-16 18:12 9 4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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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17:34 등록 | 원문 2024-05-16 17:32 33 31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반발해 의료계가 낸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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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드럼통 살인' 열 손가락 다 자른 이유 나왔다…사건의 전말
05/16 17:04 등록 | 원문 2024-05-16 15:29 2 2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일명 '드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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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항의에 재시험? 중등교사들 "'졸업' 공교육 왜곡"
05/16 14:16 등록 | 원문 2024-05-14 11:11 2 3
tvN 새 토일드라마 '졸업'이 방영 2회 만에 중등교사노조의 항의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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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05/16 13:50 등록 | 원문 2024-05-16 13:19 1 3
일본에서 국민음식인 라멘(우리말 라면)이 위기다. 지난해에만 63곳의 라멘집이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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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 때도 '최후의 보루'…정부, 군의관 키울 '국방의대' 추진
05/16 13:41 등록 | 원문 2024-05-16 05:0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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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아직인데…'드럼통 살인' 용의자 실명·얼굴 공개한 태국
05/16 13:38 등록 | 원문 2024-05-16 12:0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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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지순례' 1번지 성심당 대전역점, 월세 '3억5천만 원' 논란 [앵커리포트]
05/16 12:36 등록 | 원문 2024-05-16 10:47 0 1
이른바 '빵지순례' 1번지로 통하는 성심당은 대전 은행동 본점뿐 아니라 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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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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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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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지쳤으면…눈물이 나요" 김호중 위로 넘쳐나는 팬카페
05/16 11:37 등록 | 원문 2024-05-16 09:28 0 1
뺑소니 및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세)의 팬카페 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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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뺑소니 사흘 후 "안전 귀가하세요" 팬카페 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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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그가 사고 사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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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발 남았네 ㅋㅋㅋ
진짜 '닥터' 스트레인지 찍고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