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교수·의대생 법률대리인 "대법원에 재항고"

Question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의사단체와 의대생 측은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6일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재항고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알리면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BCBCB · Accepted Answer

그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종우의안전운전 · Answer

역시 수능 탑 먹은 분들답게 근성이 끝내주는

테베 · Answer

어... 대법원은 법률심 아니었나요?

[속보] 의대교수·의대생 법률대리인 "대법원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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