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석 거야, 200석 못넘자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개헌" 압박
2024-05-14 19:36:42 원문 2024-05-14 17:35 조회수 3,94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074277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대통령 거부권 제한” 주장을 펴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열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앞으로 이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을 그만 만지작거리고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막무가내 거부권을 계속 인내할 국민은 없다”며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거부권 선택은 정권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
-
임성근 사단장 오늘 무사히 전역‥"부하 죽음 앞에 석고대죄하라" 비판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15:00
1
3
고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 전역했습니다....
-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06:34
1
5
국내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 '녹색비둘기'가 울산에서 처음 관찰됐다. 울산시는 지난...
-
[단독] 서울 외상센터마저…"마취 못 해 응급수술 불가"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21:02
1
2
생명이 위급한 중증 외상환자들을 살려내는 권역 외상센터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
국회 측 “선출된 사람이 선거 공정성에 의문 제기하면 민주공화국 존립 불가”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15:24
1
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
-
[영상] "북한 지령 속 '이00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주장에…재판관 쪽 '힐끗' 보며 입꼬리 올린 차기환 변호사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18:58
3
1
오늘(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
[단독] 이주호 “의대생 복귀 약속하면 정원 원점으로 동결”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19:00
6
12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학장들에게 의대생 복귀를 책임지면 내년 의대...
-
임성근 사단장 오늘 무사히 전역‥"부하 죽음 앞에 석고대죄하라" 비판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15:00
0
1
고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 전역했습니다....
-
[글로벌 포커스]전세계 쥐락펴락 미·중·러 3强…'73.6세' 올드보이들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4 06:00
1
1
'73.6세'. 보수주의와 자국중심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국제 경제와 정치를...
-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14:27
6
2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위장간첩 '무함마드 깐수'로 유명한 정수일...
-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16:52
0
2
서울 일부 지역의 급수 공급이 오후 5시부터 불가능할 예정이다. 25일 오후 4시께...
-
책 대신 스캔에 태블릿PC…‘종이’ 사라진 대학가 인쇄소 깊은 시름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16:15
0
3
분주했던 ‘신학기 특수’ 옛말 교재 스캔하는 스캔방은 성업 한겨울 추위가 막바지에...
-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12:35
0
6
“적극 방역으로 공중보건 강화”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
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감독관...'무죄' 판결 이유는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15:23
1
12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
“홍장원 메모 가필은 박선원 필체” 추정 보도에…與 “사실이면 내란” 朴 “만난 적도 없다”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05:12
3
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25일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예정된 가운데...
-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4 03:01
3
9
반도체 분야 핵심 기술 역량에서 한국이 2년 만에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평가가...
-
[속보] 천안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로 8명 매몰 추정…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10:26
2
2
충남 천안에 있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 8명이...
-
野,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개정안 법사소위 처리
02/24 22:01 등록 | 원문 2025-02-24 17:32
0
1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도…與, 표결처리 전 퇴장 (서울=연합뉴스)...
-
[단독] 삼성전자, V10 낸드부터 中 YMTC 특허 쓴다
02/24 21:47 등록 | 원문 2025-02-24 13:55
1
1
삼성전자가 V10(10세대)부터 새롭게 채용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인 '하이브리드...
-
중국 해커, 어설픈 기업 기밀 도둑에서 전쟁 무기로 진화 [PADO]
02/24 21:15 등록 | 원문 2025-02-08 06:00
1
0
[편집자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군에 지시했다는...
ㅎㄷㄷ...;;
그럴 거면 걍 대통령제를 폐지해야지
대통령 감원이 시급하기는 함
그 법안도 어짜피 거부권행사해서 재의결할때 국힘 이탈표 데리고와아
헌법 개헌이라 거부권행사 필요 없음
통과되도 국힘지지층이 투표보이콧하면
무상급식때처럼 정족수 맞추지도 못하고 폐기됨
전국단위 선거랑 같이하면 됨
국민의힘이 지지층들에게 지선만 참가하고 개헌은 보이콧해달라고 하면 됨
국힘지지층 입장에서도 보닌정당 깔아뭉개고 지들끼리 강행처리한 개헌안 통과되길 절대 원치 않아서 협조안할거
지선 투표율이 80%이고 국힘 지지층이 40%밖에 안 된다고 해도 이러면 개헌 국민투표 투표율이 48%밖에 안되니깐 통과안됨
그리고... 개헌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통과되고 30일 내에 해야됨 무턱대고 지선이랑 연관지을 수 없음
ㄴㄴ 그러다 50% 넘으면 무조건 개헌되는거임
그런 도박은 함부로 할 수 없음
국힘에 투표한 40%가 일괄적으로 용지 두 장 받아서 개헌용지는 버린다는 가정은 현실성 없음......
그런 프레임 뿌리고 잘도 폐기되겠다. 당장 국힘 강성 지지층은 6070 밖에 없고 2030도 점점 등 돌고 있는데 그런 프레임까지 뿌리면 중도들 다 등돌려서 바로 통과됨
지선투표율 솔직히 80%도 비현실적이고 솔직히 높아야 한 65% 남짓할건데
이 중에서 골수 국힘지지자 10몇%만 보이콧해도 국민투표 무효되는 시스템임
그리고 일개 법률안도 아니고 무려 헌법을 여당의견 개무시하고 강행처리해서 그에 따라서 방어적으로 국민투표를 보이콧했는데 중도들이 다 등돌릴거라고 생각하는게 웃기는 거(그러면 지들의견 깔아뭉개고 강제로 헌법통과시키면 네~~~하고 거기 맞춰서 통과시켜줘야 하나?) 헌법을 강행처리하면 오히려 역풍맞는 것은 야당이 될거임--더더군더나 대통령 임기단축, 거부권 불허 등등 독주적인 요소가 있으면 더더욱
13년전 오세훈 무상급식 보이콧해서 국민투표 부결되고 오세훈 사퇴했지요. 그래서 재보궐선거때 중도층이 다 등돌렸나요?
또 대만의 전 가오슝 시장도 국민투표로 쫓겨날 위기에 빠지니깐 지지자들에게 투표 보이콧해달라 한 적이 있음 정족수 미달로 투표무효하려는 전략은 정치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님
정족수 미달로 투표무효해달라는건 기본적으로 괜찮은 전략인데
문제는 그걸 전국단위 선거에서 해달라는 건 정상적인 전략이 아님
투표율을 65%로 좀 높게 가정해보면 민주가 35%, 국힘을 30%로 잡으면 적당해보임
국힘 찍을 절반이 투표거부해야 반대가 됨
투표거부한다는건 반대로 투표율을 넘기면 찬성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리스크도 공존하는 전략임
이건 비현실적임
게다가 지방선거 말고 대선이라면? 그냥 무효화되는 전략임
어차피 개헌하려면 200석이라 불가능
솔직히 매년 헌법공부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헌을 왜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음.
미국은 18세기때 헌법 만든 거 그대로 잘 써먹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관습 헌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