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징병제 부활 추진…여성도 의무 복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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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안보 우려가 커지는 독일이 병력 수급책으로 양성 징병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각) 미러, 도이체벨레(DW) 등 외신을 종합하면 독일은 18세 이상 남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부상한 안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병력 증강 수단으로 의무 복무를 꺼내 든 것이다.

앞서 디 벨트 등 현지 언론은 정부 계획을 입수해 독일 군사 계획가는 군 인력 수급과 관련해 모두 3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논의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2011년 폐지한 남성 의무 복무제를 다시 부활하면서 여성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징병제 정부안의 골자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이것은 독일 헌법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지만, 독일 국방부에서는 사회적인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18세 이상 남성 일부에만 복무 의무를 지도록 하는 2안을 비롯해 의무 복무 대신 적극적 모병을 촉진하는 완화적인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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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을 종합하면 독일은 18세 이상 남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부상한 안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병력 증강 수단으로 의무 복무를 꺼내 든 것이다.

독일 국방부에서는 사회적인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독일은 군대 고령화로 은퇴자 수보다 입대자 수가 적은 군사력 약화를 겪고 있다. 국방부는 군대 규모를 현재보다 2만 명가량 늘린다는 목표에 징병제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שלמה · Answer

이거 90년 전의 무언가가 떠오르네

눈물 먹은 별 · Answer

최전방도 아닌데 여성징병 논의하는걸 보니 역시 선진국은 다르네

cyh54321 · Answer

우리나라는 언제...

사씀 · Answer

저기 페미는 여자가 모두 똑같은 국민인데
자기 왜 징병 안 하냐고 따지는 나라 ㅋㅋ

독일, 징병제 부활 추진…여성도 의무 복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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