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제출… 집행정지 여부 곧 결정
2024-05-11 13:30:01 원문 2024-05-11 09:46 조회수 2,43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046680
의대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안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출입기자단에 "정부는 오후 7시쯤 서울고등법원에 석명요청 답변서와 관련 참고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
'집단휴진' 의사 1만명 총궐기대회…"27일 무기한 휴진 돌입"
06/18 17:08 등록 | 원문 2024-06-18 16:36
0 3
의협, 여의도서 대규모 집회…임현택 회장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기한 휴진"...
-
집단휴진에 쏟아진 성토…"앞으론 안 간다" 불매운동 조짐
06/18 16:17 등록 | 원문 2024-06-18 15:28
0 6
지역 맘카페 등서 '휴진병원 리스트' 공유하며 "혼꾸멍 내야겠어요" 불매운동 찬반...
-
'법인 해산' 경고 받은 의협 "밥그릇 싸움 아니다" 총궐기 시작
06/18 16:07 등록 | 원문 2024-06-18 14:06
0 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전국 의사들이 18일 서울...
-
06/18 15:55 등록 | 원문 2023-02-05 18:36
1 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쟁 강사를 비방한 내용의 댓글을...
-
06/18 15:33 등록 | 원문 2024-06-18 13:51
1 2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건국대 의대 재학생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충북...
-
-
합참 "북한군, DMZ 작업 중 지뢰폭발로 사상자 다수 발생"(종합)
06/18 12:50 등록 | 원문 2024-06-18 11:47
2 4
"대전차 장벽 추정 구조물 DMZ 북방한계선 4곳서 건설 중" (서울=연합뉴스)...
-
정부, 휴진 주도 의협 향해 설립목적 위배시 "해체도 가능"(종합2보)
06/18 12:50 등록 | 원문 2024-06-18 12:39
0 1
진료명령에 이어 '업무개시명령' 발령…"어기면 면허정지 등 엄정 대처" 진료거부...
-
[속보]합참 “북한군 수십명, 오늘 MDL 또 침범…경고사격에 퇴각”
06/18 11:45 등록 | 원문 2024-06-18 11:19
14 50
북한군이 18일 또다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
"남친 재산 얼마나?" 52번 몰래 검색…공무원 2심도 무죄
06/18 11:38 등록 | 원문 2024-06-18 10:10
3 7
직업이나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
정부 "의사들, 독점적 권한 보장하는 만큼 직업적 책무 다해야"
06/18 11:31 등록 | 원문 2024-06-18 11:26
1 6
의협 주도 집단휴진에 "의료업 무제한 자유 허용될 수 없어" "집단 진료거부,...
-
[라이프 트렌드&] “문학의 평범함을 결코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강의 진행할 것”
06/18 07:51 등록 | 원문 2024-06-18 05:30
49 29
도서출판 ‘홀수’ 대표이자 수능 국어 강사 박광일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3년...
-
서울아산 "1주일 휴진후 연장 결정"…무기한휴진 빅5로 확산하나(종합)
06/18 00:07 등록 | 원문 2024-06-17 23:03
0 1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권지현 기자 =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내달 4일부터...
-
"전공의 상관없이 환자 치료나 하는 것은 천륜을 저버린 것"(종합2보)
06/17 21:08 등록 | 원문 2024-06-17 19:09
1 1
서울의대 교수들 "정부 귀닫아 전면휴진 밖에…철회조건은 전공의 처분취소 등"...
-
집단휴진 의협 "패망 직전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06/17 21:07 등록 | 원문 2024-06-17 17:16
0 1
대국민 호소문 발표 "정책 잘못이 국민 위협…밥그릇 때문 아냐" "집단행동 막기...
-
[단독]“검사를 수사관으로”…민주당, 검찰청 폐지 가닥
06/17 21:05 등록 | 원문 2024-06-17 19:27
4 10
[앵커] 22대 민주당의 '검수완박' 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검찰청을 사실상...
-
[단독]“검사를 수사관으로”…민주당, 검찰청 폐지 가닥
06/17 20:33 등록 | 원문 2024-06-17 19:27
1 2
[앵커] 22대 민주당의 '검수완박' 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검찰청을 사실상...
정부는 각계가 참여해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과 속기록을 제출했다.
늦어도 17일까지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주 개꿀잼이겠네
현실적으로 근거가 부족하지만 증원 막을 정도는 아니다 이러면서 기각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