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외국 면허 의사로... 임현택 "후진국 수입이냐"
2024-05-09 08:58:01 원문 2024-05-09 02:01 조회수 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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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개별 사직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심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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