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007468
[사설]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정부의 이 같은 해명은 의대 증원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런데 2000명 증원을 확정한 회의록 외에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중 핵심인 의료현안협의체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 양자 합의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의대 증원 과정은 정부와 의사만 알면 됐지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건가. 그러니 회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가 “구체적 증원 규모는 논의한 적 없고 2000명은 정부가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고 해도 소모적 진실 공방만 벌일 뿐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의록을 포함한 근거 자료를 보고 이달 중순경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합리적 근거 자료가 빈약하다고 판단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대학입시 일정상 올해 의대 증원은 불가능하게 된다. 법원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깜깜이 배정’ 의혹이 제기된 대학별 정원 배정 관련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 의사들의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든 의료계와 교육계의 혼란은 불가피한 셈이다.
지난 정부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4000명 증원하려다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엔 의사들이 반대하는 공공의대 신설까지 병행해 추진하는 바람에 의료계 저항이 컸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연간 2000명씩 1만 명이라는,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의 증원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정교한 논리와 충분한 설득 작업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과학적 근거도 주요 회의록도 내놓지 못하고 의사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만 있으니 의료대란의 책임을 어떻게 지려 하는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국어 사탐으로 승부 보라고 함. 23211 수학은 3등급만 나머지 2, 1로...
-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해주실려나 끝까지 기도해봐야지
-
잔다 2
-
종강하고 할 거 없이 놀다보니 자꾸 반수 생각이 드는데 약대에서 약대 반수는...
-
그치만 천만덕을 위해 참기
-
다들 만족하며 잘 지내는데 하 나는 이 꼬라지 이게 머꼬 ㅠㅠ 통통이나 몇 문제...
-
7 17 1
최근에 들은 말 중에 기억나는 말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졌다. 지각에는 각자의...
-
옛날엔 이딴거로 어떻게 웹소를 봤지
-
담배 끊어보신분 5
지금 한달째 끊고 실패하고 반복중인데 공부하다 갑자기 허전하고 그럴때 어떻게 하시나요??
-
드릴 조금 풀긴했는데 살짝 버거운 감 있어서.. 적당한 난도로 실력 올리고...
-
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안정적인 등급인 경우에.. 화작 확통입니다
-
분명 200일 정도 남았던게 엊그제 같은데 누가 내 시간 뺏아갔나
-
N제보다 더 짧게 치고빠지는 하프모고를 풀고싶음
-
답변 좀 ㅠ
-
만들고 나서도 난이도 너프하길 잘한 거 같습니다. 모의고사 set를 만든 적은...
-
패스 공유 사기 5
나도 사용하다가 갑자기 며칠전부터 동접땜에 언청 끊기더니 이제는 아예 비밀번호까지...
-
수능보고싶다 0
왜 고2는 수능 못쳐!!
-
기구하다...
-
방인혁 단과 지금 가면 체화나 적응하기 어려우려나요 그리고 컨텐츠 어떤가여?현강메리트있나요
-
국어 예비매삼비, 매삼문 끝내기 학원진도 따라가기(문학, 독서, 모고) 영어...
-
뭉 티 기 14
냠
-
무슨 능력 키우는 용도임? 그리고 장재원쌤 특징좀
-
슬슬 킬 때가 됐는데…. 세계최초 노캠 스윗미를 보고싶다고
-
국일만 문학편이랑 독서편 끝냈는데, 바로 생각의 전개로 가도 괜찮을까요??
-
작년에는 국어 2-3 나와서 이감 풀면서 모래시계 효과 좀 본 거 같아서 올해도...
-
영어 공부 해야지..
-
물리 처음 선행합니다 통과는 끝냈어요 배기범 퍼개완 사서 풀려 했는데 오르비...
-
이번주수학계획 1
이번주 빅포텐 극한 오답+숏컷 수2 끝+스탠모3개+서바 노트정리 못하면 나는...
-
시대 재종 편입 2
이번에 편입하는데 첫날에 책 다들고 가야하나요???
-
가난한 내가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오늘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나타샤를 사랑은...
-
진심 책 너무 별로임
-
바쁠때만 엄청 바쁘다던데
-
나 분명 뼈문과인데 확통왜케재미업ㄱ지 하기싫움.....문과가 확통버리면...
-
수학 백분위 96따리인데도 합격 안정선인데 국잘수망의 성지될듯ㄹㅇ
-
수학 실전 경험 3
평소에 수학풀때는 시간 안재고 답지 없이 풀고 왠만한건 다 풀리는 정도의 실력을...
-
내 인생.. 과탐도 둘다 1인대
-
생각만해도끔찍하구나.. 작년에 독서론 풀고 언매 첫페이지 봤을 때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함
-
8. 24 언어이해 [10-12] 진리에 대한 담론; 풀이 복기 0
0. 언어이해 1세트 풀이 복기 https://orbi.kr/00067557013...
-
1분에 3번씩은 가다듬으시는거 같은데 제가 너무 예민한걸까요? 제거 원체 소리...
-
국어 반영비가 너무 꿀인데
-
천만덕이네
-
옯스타 만들면 팔로잉 해주실분?
-
120일은 너무 많다 10
사실 많은거 아닙니다.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과에서 이과로 첨 돌렸을때 물리 지구를...
-
푸는 건 다 맞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실모나 모의고사 풀면 문학 2지문 날립니다...
-
국잘수못한테는 진짜 천국이네 수학 2만 넘기면 국어 백분위 99 사탐 만점받았을때...
국민연금 처음 만들고 사회주의 공화국 만든 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지.... 좌파를 탓 하자. 그 때 국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드러눕든지, 데모를 하든지 했어야지... 스스로 좌파의 노예가 되었지....좌파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든 유린하든 노예처럼 부리든.. 말든 멀뚱 멀뚱 ... 여기에 비하면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은 용감하다.. 불의에 눈감는 멍청한 국평오 좌파 국민이 아니라서....자신의 모든 걸 걸고 노예화의 길을 당당히 거부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