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짤막한 비문학 지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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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친고죄(고소권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죄)에 속하고,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고소없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기소를 할 수 있지만 1심 판결 이전까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명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속한다.
또한,모욕죄의 구성요건은 공연성과 고의성이며,명예훼손죄의 그성요건은 공연성과 고의성,그리고 사실의 적시이다.
마지막으로,구성요건을 갖추어도 적법화함을 의미하는 위법성 조각에 적용될 시에 그 근거가 되는 법률로는 모욕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0조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10조이다.
두 죄에 대하여 차이점을 묻는 법학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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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ㅌㅋㅌㅌㅋㅋㅌㅌㅋㅋㅎㅋㅎㅋㅋㅎㅎㅎ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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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전체적인 운영이…. 한번말리면쭉말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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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진짜하 0
현역이고 최저점 지금까지 88인데 영어 79뜸 영어에서3등급도받을수잇는거엿나 조졋다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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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86...ㅎㅎ 공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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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되게 벌받앗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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ㅖ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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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점수는 좀이따 올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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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86 확통 84 영어 78 열흘 전에 시작해서 국 수는 슬쩍보고 영어는 진짜 손 안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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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에에엑 0
하 6모 수학 다 풀고 15분 남길래 설렜잖아.... 왜 13번 22번 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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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6평 망했는데 그냥 기분 좋은 허수 현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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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찍 자라 7
수능 날에 늦게 잘 거 아니면 일찍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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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에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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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신체를 깎아서 돈을 버는듯... 아버지가 그런데 간염같은게 있는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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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ㅇㅈ할 분위기가 아닌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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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증남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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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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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조졌다 0
언84 미85 영79 영어 79점은 도대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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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1컷 예상 좀요…84가능..?ㅎㅎ 에바겠지.. 확통 1컷….84가능..??ㅎㅎ 에바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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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맥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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