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당혹스러운 대통령실‥"무책임한 사법부" "판사 '월권' 아니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975932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4284_36515.html
법원의 주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다, 판사의 '월권'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행정부가 학과정원 늘리는 데도 사법부 허락을 받으라는 거냐는 불만도 나왔는데요.
이런 반응 속에는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정책이 법원 결정으로 흔들리고, 이후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당혹감, 우려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아직 공식 채널을 통해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향후 의대 증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불안감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지만 이제 2000명 근거가 도대체 뭐였는지 나오겠네욤?ㅋㅋ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스펙 개높은데 원딜로서 침이 줄줄 흐른다 그냥
-
대구 2호선 계명의 경북의 영남의
-
개인적으로 약간 근육질에 글래머러스 누님취향인데 나같은 남자애들 있음?
-
이감 시즌3 1
이감 시즌3 123회 다풀어봤는데 뭐하나 쉬운회차가 없네 딴 실모보면 그래도 90은...
-
진짜 이젠 답도 없다
-
다시 공부를…
-
인덱스 끝 0
간지
-
반밍아웃했다 0
허허허
-
이건 막 그렇게 이상한 문장 아니지 않나요?? 저도 친구들 따라 술집 가는데 술 안 마신 적 많은데
-
알려주세요.
-
연애 하고싶다 2
그 사람과
-
심지어 창문에 푸른하늘도 보이고 빛도 들어옴.. 나무 흔들리는 것도 보이고 동국대...
-
왜 대학 학점따기가 10
고등학교 등급따는것보다 쉽지 ㅇㅁㅇ
-
빈곤층 공부 더럽게못함+저능 와꾸 한남콘 루저 키사이즈 집안도 병신 온갖 병증...
-
우리끝까지건강하자 13
요즘사람이걸어다니는종합병원이네.. 아프지않기
-
전과목 1.6 1.0 1.2 1.0 1.26(예상) 이고 의대 희망인데 치대도...
-
난이도가 높은건 알고있는데
-
없을 것 같으면 백양로 와보면 됨
-
그렇지만 개인에겐 없는것과 같을 수 있다. 과연 그럴까?
-
학회장 선배가 힘들었겠다 라고 했었다 좀 많이 귀찮긴 했지만 파파고 이미지번역...
-
X지... 아니다의 X말고
-
재수생 워터밤 5
어떻게 생각함
-
수능끝나고 사문 주요단원만 문제 엮어서 만들어볼까 기출변형 위주로 스근하게 만들면...
-
미친거아님?
-
하지만 그건 통계의 오류일뿐 개인에겐 없는것과 같을 수 있다. 과연그럴까?
-
이하늬:김태희는 캠퍼스의 예수님이었다
-
4규 드릴 하사십 설맞이
-
오르비가 다운됐음 이거 혹시...
-
예를 들면 퍼개완이나 magic기초입문 이런거 통과지식만 가지고 본 개념강의 들으면 안됨?
-
넵
-
러셀중계 급식 0
외부생인데 도시락vs급식 급식 신청하는사람 많은가요??
-
사회 집단의 분류 1. 소속감에 따라 내집단, 외집단(부가적으로 소속 여부까지)...
-
증원됫엇으면 작수 미적언매 89 92 물리화학 47 47로 의대 뚫었음??
-
저거 6개 들어있는게 4000원 넘음;; 맛있긴 한데 개창렬이네 사이즈 미니약과임 걍
-
ㅆㅅㅌㅊ?
-
오늘 집갈때 0
강기분 독서 1,2,3권이랑 시발점 다 빼놔야겠다 자리가 없어요...
-
2024샤인미, 2023 n제게임 심화, 2023화룡점정, 드릴4, 드릴5,...
-
실검 왜이럼 2
옯평
-
'빵지순례' 1번지 성심당 대전역점, 월세 '3억5천만 원' 논란 [앵커리포트] 1
이른바 '빵지순례' 1번지로 통하는 성심당은 대전 은행동 본점뿐 아니라 KTX...
-
강민철 현대소설 0
가면의꿈 속삭임, 속삭임 큰 산 이 세 지문 해설 너무 감명받음
-
지금 문 바로 앞자리 남자 2명 밥 다먹었는데 5분 넘게 토크중임…개짜증나
-
자꾸 하루이틀 열심히 살면 그 다음날은 무너짐 주변에서도 저질체력이라고 엄청...
-
인기 많네 뭐지
-
1. (a국에서 문화 병존이 발생했을 때) a국에서는 외래 문화와의 접촉으로 새로운...
-
일단 목표 2
5월 내에 6모 범위 뉴분감 6월 첫주에 남은 확통 범위 빼고 6월 두, 셋째주...
-
45퍼가 쌩재수 이상을 하고 45퍼가 일단 정시로 대학을 감(모든종류의 반수가 여기...
-
위탁생들 다 마이너로 탈주하는거 생각하면 위탁 티오 국방의대로 옮기는건 좋은 생각인듯
-
위꼴이라는게 1
먹방보면서 아 맛있겠다 먹고싶다 위가 꼴린다라서 위꼴임?
2000명인 근거는
2035년까지 의사 만명이 부족하다는 논문 3개아닌가요?
논문 3개 어디에도 2000은 나와있지 않고 저자들 모두 2000명 증원은 부정했어서염...ㅜㅜ
한 저자분은 자기 논문의 단 2%를 인용해서 2000증원을 결정했다고 분통을 터트리시던데ㅜㅜ
이미 자율감축 제시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논의 할수 있다고 오피셜 뜬거부터가 2000증원은 근거가 부실하죠
2035년에 만명이 부족하다곤 했죠
중요한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냐와 교육여건 현장실사를 제대로 했냐인데
이미 3월 초에 보건복지부가 자기 입으로 일부 사립대는 현장실사를 아예 안하고 전화로만 확인했다고 하네요 ㅠㅠ
4개 의대는 조사 담당자가 복지부 직원 1~2명이었고, 교육부 직원이나 교육 관련 전문가는 없었다고 답했다. 1개 의대는 조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조사 방식은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조사 소요 시간은 1시간 전후였다. 2개 의대는 정원 확대 결정 당시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했다.
1시간 전후로 의대 증원 결정ㅋㅋㅋ 심지어 정부의 압력으롴ㅋㅋ
이게 말이되냐ㅋㅋㅋ 이런 총선용 국민 및 의료진 생명 담보 졸속증원을 응원하는 수험생들도 솔직히 역겹네염ㅋㅋ
인제 전원유급으로 '증원' 1500명이 아니라 '모집정원' 1500명으로 오열할 예정
ㅋㅋㅋㅋㅋ
논문 저자가 우리는 1년에 66%나 늘리자는 말은 아니었다고 빤스런친 그 논문이요?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