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당혹스러운 대통령실‥"무책임한 사법부" "판사 '월권'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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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4284_36515.html
법원의 주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다, 판사의 '월권'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행정부가 학과정원 늘리는 데도 사법부 허락을 받으라는 거냐는 불만도 나왔는데요.
이런 반응 속에는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정책이 법원 결정으로 흔들리고, 이후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당혹감, 우려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아직 공식 채널을 통해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향후 의대 증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불안감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지만 이제 2000명 근거가 도대체 뭐였는지 나오겠네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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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인 근거는
2035년까지 의사 만명이 부족하다는 논문 3개아닌가요?
논문 3개 어디에도 2000은 나와있지 않고 저자들 모두 2000명 증원은 부정했어서염...ㅜㅜ
한 저자분은 자기 논문의 단 2%를 인용해서 2000증원을 결정했다고 분통을 터트리시던데ㅜㅜ
이미 자율감축 제시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논의 할수 있다고 오피셜 뜬거부터가 2000증원은 근거가 부실하죠
2035년에 만명이 부족하다곤 했죠
중요한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냐와 교육여건 현장실사를 제대로 했냐인데
이미 3월 초에 보건복지부가 자기 입으로 일부 사립대는 현장실사를 아예 안하고 전화로만 확인했다고 하네요 ㅠㅠ
4개 의대는 조사 담당자가 복지부 직원 1~2명이었고, 교육부 직원이나 교육 관련 전문가는 없었다고 답했다. 1개 의대는 조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조사 방식은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조사 소요 시간은 1시간 전후였다. 2개 의대는 정원 확대 결정 당시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했다.
1시간 전후로 의대 증원 결정ㅋㅋㅋ 심지어 정부의 압력으롴ㅋㅋ
이게 말이되냐ㅋㅋㅋ 이런 총선용 국민 및 의료진 생명 담보 졸속증원을 응원하는 수험생들도 솔직히 역겹네염ㅋㅋ
인제 전원유급으로 '증원' 1500명이 아니라 '모집정원' 1500명으로 오열할 예정
ㅋㅋㅋㅋㅋ
논문 저자가 우리는 1년에 66%나 늘리자는 말은 아니었다고 빤스런친 그 논문이요?ㅋㅋㅋㅋ